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 '엉터리' 논란 속 환경평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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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 '엉터리' 논란 속 환경평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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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의결
환경단체 "거수기 역할 규탄...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외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제주시내 도시숲인 오등봉공원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민간특례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난개발 환경훼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이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 논란에도 조건부 통과를 결정해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6일 긴급 성명을 내고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외면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결국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도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시켰다"면서 "이번 결정은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상실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도정의 입맛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좌지우지되는 사실상의 거수기의 역할밖에 못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 오등봉공원 환경영향평가는 처음부터 수많은 문제가 산적했다"며 "도심권 난개발과 한천의 자연생태계의 파괴가 우려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주민의견수렴 절차마저 생략해버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도 엉터리로 조사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4일 만에 퇴짜를 맞기도 했다"며 "그만큼 문제가 많은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무사통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더 큰 문제는 아직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이라며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의무는 여전히 남게 된다. 이 부분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금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요구하는 것은 오등봉공원 주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동물에 대한 봄, 여름철 추가조사"라며 "결국 제주도가 마지노선으로 잡은 7월 중 사업추진이 어려워 질수도 있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도 사업 강행에만 몰두하는 제주도와 제주시의 막가파식 행보에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마저 보조를 맞춰주게 된 것"이라며 "특히 이번 사업이 사실상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나아가 지역의 부동산시장을 교란해 집값 폭등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되게 놔뒀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제 공은 제주도의회로 넘어가게 됐다.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라며 "최근에만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담당공무원과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간의 유착문제가 사실로 드러나며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낳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또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편집하는 행태도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며 "따라서 더 이상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제주도의회가 엄정하게 이번 사안을 다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민의를 대변하고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 도민사회의 최후의 보루로써 제주도의회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반드시 부동의로 도민사회의 민의에 답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5일 긴급성명을 내고 사업자와 제주시가 오등봉공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엉터리로 이행했다고 비판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법정보호종인 팔색조와 애기뿔소똥구리, 맹꽁이 등의 서식 여부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들 보호종이 여름철 조사가 필수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서식하지 않는다' 또는 '서식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로 회신했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시와 호반은 조사를 할 수 없는 계절에 조사를 해놓고 조사를 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것"이라며 "할 수 없는 조사를 했다고 말하는 행태도 어이가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가 거짓조사를 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정부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오등봉공원 개발사업과 중부공원 개발사업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각각 조건부 동의 및 원안동의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는 오등봉 공원에 대해 △비공원시설과 하천간 이격공간을 충분한 생물서식 공간으로 조성 △중수도 처리시설 관리계획 및 처리수 이용계획 재검토 △하천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이격거리 확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서 최대한 이격 배치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중부공원에 대해서는 원안동의 의견을 내면서도 △식생보정등급 3등급지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건축물 위치 조정할 것 △비공원시설 건축물 시설의 스카이라인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층수 조정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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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2021-04-12 14:05:18 | 223.***.***.197
하수도는 어쩔 셈인지요?
처리장 용량에는 문제가 없나요. 초등학교는 검토를 못하였겠지만, 상하수 처리는요?
이 사업을 위하여 하수시설을 한다면 편의를 제공하는건 아닌가요?

... 2021-04-11 13:36:57 | 110.***.***.45
근거가 있어도 불법이고 뭐고 강행하는구나
제주도는 뭐 무법지대인가
오염수 그냥 버리겠단 곳과 사고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오랜전부터 그렇게 했으니 지금도 그래도 된단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