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카지노 영업장 개설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카지노 이전작업이 본격 착수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오후 2시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전날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29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나타났다. 당초 찬.반 의견이 팽팽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전날 상임위에서 무난히 통과된 점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최대 난관으로 꼽혔던 제주도의회 관문을 통과을 통과하면서, 곧 제주도의 최종 허가가 나올 전망이다. 변경 허가가 이뤄지면, 빠르면 다음달 중 카지노 이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9일 이 의안을 심의한 문광위는 카지노영향평가 중 도민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의결을 보류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 카지노영향평가 관련 의혹에 대한 사후대책과 보완을 요구했고, 지난 24일 다시 심의를 열어 의견제시의 건을 가결했다.

문광위는 의견제시에서 "엘티카지노 영업장소 면적확장 변경은 관광객 유치, 고용창출, 세수확대 등을 통한 관광진흥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나 카지노 시설이 학교와 주거밀집 지역에 위치한 복합리조트 내로 확장 이전하고 있어 주거권, 학습권, 각종 범죄발생 등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17개 사항의 부대조건을 제시했다.

부대조건은 △도민고용 80% 및 직급별 도민 고용비율 유지 △청년고용 80% 유지 약속,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 준수 △제주발전기부금 등 지역사회 공헌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지원계획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 △사회공헌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시 30% 이상 비중으로 노형동 지역주민 대표 포함 △주거권, 학습권, 범죄발생 우려 등 사회적 부작용의 구체적 해소방안 마련 △노형동 지역주민 요구사항 관련 의견수렴 및 이행사항 논의를 위해 협의체 구성해 운영할 것 등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어 이번에 많은 논란이 일었던 카지노 영향평가 문제와 관련해,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영향평가 위원회를 새롭게 재구성 △카지노 영향평가 도민의견수렴 조사 설문항목의 공정성 위해 설문항목 사전심의 등 세부 항목 개선방안 마련 △사업자가 제시한 투자계획 및 기금액 등 평가기준의 객관성 확보방안 마련 등을 제주도정에 요구했다.

또 △카지노 영향평가가 항목 대상 중 이격거리 등 혼선되는 평가기준 구체화.명확화 △카지노 영향평가시 제시된 약속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제도화 △제대로 된 도민여론 수렴을 위해 지역주민 의견조사의 신뢰성.타당성 확보하고, 3년마다 카지노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조사 실시해 반영할 것 등도 요구했다.

이밖에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기금 부과 확대 방안, 관광진흥 이외에 교육, 의료, 복지 등 다양한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과 상생을 위한 근거 및 사용처 마련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도 촉구했다.

이밖에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기금 부과 확대 방안, 관광진흥 이외에 교육, 의료, 복지 등 다양한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과 상생을 위한 근거 및 사용처 마련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도 촉구했다.

문광위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우해 조례.지침 개정 추진, 갱신허가제 등 적격성 심사에 대한 제도개선 조속히 추진 등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대의견에 대한 이행사항을 매달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는 지난해 진행돼 적격으로 결론이 났으나, 도민의견 수렴 과정의 의혹 등이 분출되면서 많은 논란이 이어져 왔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