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정부, 제2공항 추진 여부 조속히 결정하라"
상태바
제주도의회 "정부, 제2공항 추진 여부 조속히 결정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공항 갈등 종식 위한 조속 결정 촉구 결의안 채택
"정부, '완결적이고 최종적인' 제2공항 결정 내려라" 촉구
찬반토론 설전..."2012년 결의안 자기부정" vs "오도하지 마라"
2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헤드라인제주
2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헤드라인제주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에 '정상 추진' 의견서를 제출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오후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 제2공항 갈등 종식을 위한 조속 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출석 의원 41명 중 국민의힘 소속 강연호 의원, 강충룡 의원, 김황국 의원, 오영희 의원, 이경용 의원 5명을 제외한 나머지 36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제주도민 사회의 찬성과 반대 주장으로 인한 갈등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밝혀라"고 촉구했다.

이어 "제2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결정이 찬성단체와 반대단체가 승복할 수 있는 ‘완결적이고 최종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찬반 양측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엄숙히 인지하고, 이러한 갈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책사업 결정과정의 프로세스를 적극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원희룡 지사에 대해서는, "도민사회 내 찬반 갈등을 해소해야 할 제1의 책임자임을 명확히 인지해, 제주도민만을 위해 향후 제주의 갈등 봉합과 평화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 "원희룡 지사 입장발표 후 지역사회 갈등 더 격화"

의회는 결의안 서두에서 "제주는 4.3이라는 비극을 겪으면서 이념 논쟁, 주민간 반목 등 갈등으로 인한 상처가 깊은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며 "특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대립과 건설과정에서의 저항 등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 등의 극심한 갈등은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의회는 "이렇듯 국가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주체는 제주도민이기에 현재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찬반 대립이 심화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여러 차례의 토론회를 거친 장기간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전체 도민 여론조사가 실시됐으며, 그 결과는 이미 국토부에 제출했으나 또다시 입장을 밝히라는 공문을 보내왔다"면서 전체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받고도 도정에 입장을 요구한 국토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민 전체와 제주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비롯해 도민사회에 한 마디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며 "원 지사의 입장 발표 이후 연일 제2공항 찬성과 반대 단체의 시위가 끊이질 않는 등 오히려 지역사회의 갈등이 더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의회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으로 인해 제주도민이 둘로 쪼개져 대립과 반목이 심화되지 않도록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2012년 결의안 자기부정"...민주당 "거짓말, 오도하지 마라"

한편, 이날 결의안 표결 직전 찬.반 토론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경용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제10대 도의회는 2012년 바로 이 자리에서 '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오늘 결의안은 도의회 자기부정에 가까워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오늘 결의안에 대해 의회 내부에서 조차 정당간 협의나 논의한 적 없다"며 "또한 갈등종식을 위한 조속촉구 결의안은 어제 오후 5시까지 비밀이었고, 민주당 의원들이 의결 모은 결의안을 의회 전체 의견인냥 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의원(원내대표)는 찬성 토론을 통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논의했지만, 수락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 의원의 주장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의원들이)함께 하고자 여러 의견 모아가는 과정이었고, 제가 전 의원 찾아다니면서 추진했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직접 만났지만, 결정을 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 내부에도 제2공항 찬성과 반대가 있지만, 민의를 모아 한 발씩 양보해 조속히 치유하자는 내용인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정치적 득실에 따라 반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2012년 당시 '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태석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팩트를 체크하겠다"면서 "당시 결의안은 '신공항 건설, 기존공항 확장 포함 조속히 결정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2공항'은 결의안에 없었다. 오도하지 말라"며 이경용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헤드라인제주> 

[전문] 제주 제2공항 갈등 종식을 위한 조속 결정 촉구 결의안

제주는 ‘4·3’이라는 비극을 겪으면서 이념 논쟁, 주민 간 반목 등의 갈등으로 인한 상처가 깊은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특히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찬반 대립과 건설과정에서의 저항 등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 등의 극심한 갈등은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상황이다.

이렇듯 국가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주체는 제주도민이기에 현재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찬반 대립이 심화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의 토론회를 거친 장기간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전체 도민 여론조사가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는 이미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으나 또다시 입장을 밝히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민 전체와 제주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비롯하여 도민사회에 한 마디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 이에 지사의 입장 발표 이후 연일 제2공항 찬성과 반대 단체의 시위가 끊이질 않는 등 오히려 지역사회의 갈등이 더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으로 인해 제주도민이 둘로 쪼개져 대립과 반목이 심화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제주도민 사회의 찬성과 반대 주장으로 인한 갈등이 종식되도록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밝혀라.

둘째, 정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결정이 찬성단체와 반대단체가 승복할 수 있는 ‘완결적이고 최종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찬반 양측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

셋째, 정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엄숙히 인지하고, 이러한 갈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책사업 결정과정의 프로세스를 적극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원희룡 지사는 도민사회 내 찬반 갈등을 해소해야 할 제1의 책임자임을 명확히 인지하여, 제주도민만을 위해 향후 제주의 갈등 봉합과 평화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2021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5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도민 2021-03-25 16:30:42 | 39.***.***.190
민주당도의회 니들은 그냥 반대단체잖아
6년동안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한적도 없었고 반대단쳬편에서 갈등을 부추겼으면서 정부에 대고 이래라 저래라 니들 자격이 있는놈들이야?

문재 2021-03-25 17:01:45 | 39.***.***.195
3.23일 리얼미터 대통령지지율 34.1%로 최저치로 시민사회단체 가 현정권을 지원한 결과들 ~~ 촛불도 꺼져요 ~~ 운동권세력들을 배척 개혁하지 않으면 레임덕 ~~죄파 운동권세력의 신기득권. 그 기득 권들이 권력에 취해서 선동여론정치. 촛불을 불의한 정치권력은 물론 우리나라의 강고한 기득권의 벽을 모두 무너뜨리라는 명령이 필요 ~~그 기득권카르텔을 개혁하는 것이 곧 민생이고. 이들과 상대하고 같이 간다면 어떠한 민생개혁도 쉽게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뿌리 깊은 기득권 구조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는 정부도 무너짐

참 도민 2021-03-25 23:06:25 | 39.***.***.145
촛불로 거져 줏은 정권
개나 소나 얼치기들 촛불 광란으로 꼭 망하게 돼 있어!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거 머저리들이라서 안보이니? 한번 돌아선 민심 쉽게 돌아오는거 아냐! 대다수 국민들은 문재인 민주당에게 배신당한거야! 배신의 쓴 맛이 어떤건지 잘 모르지? 며칠후면 또 내년이면 알게될거야! 지금 잠 안오는 놈들 여럿 있을거야! 이건 내 얘기가 아닌 정권교체 열망에 대한 국민들의 함성을 내가 대신해서 말한거야!
참고로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촛불정권이 잘 되길 바랐었어! 근데 니들은 아니야! 너무도 어설펐어! 물론 국민의짐 걔들도 아니지만 어떡하겠어 제주공항처럼 확장과 대안이 없으면 2공항 어쩔수없는거잖아? 최악보다는 차선이라도 꼭 선택해야 안되겠어?

권영준 2021-03-28 19:59:15 | 119.***.***.140
3.27일 대통령지지율 30.%로 최저치로 시민사회단체 가 현정권을 지원한 결과들 ~~ 촛불도 꺼져요 ~~ 운동권세력들을 배척 개혁하지 않으면 레임덕 ~~죄파 운동권세력의 신기득권. 그 기득 권들이 권력에 취해서 선동여론정치. 촛불을 불의한 정치권력은 물론 우리나라의 강고한 기득권의 벽을 모두 무너뜨리라는 명령이 필요 ~~그 기득권카르텔을 개혁하는 것이 곧 민생이고. 이들과 상대하고 같이 간다면 어떠한 민생개혁도 쉽게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뿌리 깊은 기득권 구조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는 정부도 무너짐. 시민사회단체가 그들과 야합하면 권력추종자단체로 변질 됨. 특히 여당 제주도국개의원과 시민사회단체출신 박찬식 등을 경실련 대표가 오늘 말함

성산투기꾼 2021-03-25 21:46:30 | 118.***.***.122
신공항 불가. 총리나 여당대표가 포화상태나 오차범위내인 여론조사에 침묵한다. 이번에 통과된 4.3특별법... 반대파 박찬식 비상도민회의 의장인 자가 4.3특별법 추진위원장이며 국토균형발전위원인 현정권사람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질질끌며 늘어진게 환경부장관.국토부장관모두 민주당정권사람이다. 국회의원 세명. 도의회절대다수 민주당 얘들이다. 결국 민주당 당론으로 이제까지 발목잡기하며 질질끌고온 것이다. 70% 제주시내 사람들이 일부러 성산신공항 이용할리 만무하니 여론이 반대파로 갈때까지 질질 끌다보면 결국 폐기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