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제주에서 운영 중인 카지노를 드림타워로 이전하기 위한 절차로 지난해 진행된 카지노 영향평가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제주도의회가 의견제시를 일단 유보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1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에서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했지만, 의결을 보류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의원은 "왜 (카지노영향평가)심의위원을 공개하지 않느냐"면서 "제주에 위원회가 200여개 있고, 중요한 위원회일수록 책임성 강화 위해 심의위원 공개한다. 그래야 그분들도 책임성있게 일을 한다"며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에 대해 심사한 위원회 위원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이어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의견 수렴이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느냐"면서 "설문 문항 등을 보면 누가 봐도 이건 정말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본다. 제2공항 여론조사도 해 봤는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 걸리지 않는다"며 주민의견 재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재웅 제주도 관광국장은 "우리가 카지노 영향평가 제도가 사실 처음이다 보니 여러가지(미흡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박 의원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일관된 답변을 보면 처음하는 제도다 보니 미흡한점 보인다는 것"이라며 "그대로 해달라는 것 보다는, 그나마 지역주민과 도민의견 조사는 다시 하는게 맞다고 본다"며 재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주민의견 조사를)다시 한다던가,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제주도청 카지노정책과가 지난 2월4일 압수수색을 당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사법당국에서 압수수색영장이 경찰의 요청에 의해 판사가 이유가 타당해서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며 "도정이 대처하는 방향이, 도민들께 의혹을 살만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정의 준비가 미흡하거나, 누락된 일이 있으면 보완하자는 취지로 6명의 의원들이 이야기 하고 있다"며 "그런데 도정은 문제없다고만 일관하니 이게 맞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지금 진행되는 일인 만큼, 도민들께 당당하게 사실관계 보고드리고, 그 다음 행정절차 진행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도민의견 재조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도 "내용을 보면 도민의견 조사가 부실하다"면서 "(시행은)여론조사기관이 했지만, (설문)내용을 보면 돈과 직결된 부분밖에 없다. 주민 불편이 내용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영향평가 심의위 구성.운영지침 보면, 의견수렴 전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여론조사와 맞물리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법.제도를 개선 해야 한다.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영향평가 관련 대행특례 공탁제를 추진해 줄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이)카지노영향평가 첫 사례 미흡함이 많았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날 의원들의 문제제기 이후 위원회는 1시간 가량 정회했고, 최종적으로는 이날 의견제시 안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의결을 보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