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행정소송 자체 수행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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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행정소송 자체 수행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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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최근 3년간 제소된 108건의 행정소송 중 87건을 변호사 없이 수행해 1억 7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8일 밝혔다.

서귀포시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변호사는 2명이다. 

채용된 변호사들은 행정소송에 공동 참여는 물론 법률 상담을 제공해 행정처분의 사전 적법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법무행정처리매뉴얼’ 발간, ‘재미있는 소송수행 실무교육’, ‘행정사례로 배우는 법률특강’ 운영 등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법무행정과 행정절차제도의 이해를 돕고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제적인 법무행정교육, 상시 법률 상담 등을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 직무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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