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 존중해야...정치인이 갈등 부추기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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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 존중해야...정치인이 갈등 부추기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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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의원, 제392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제주도, 미래성장동력-일자리 창출 시급히 착수해야"
2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의원. ⓒ헤드라인제주
2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의원은 22일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가 최근 종료된 것과 관련해, 찬성측과 반대측 모두 결과를 존중하고 정치인도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을 삼가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2공항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했고,여기서 '제주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따라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제출하면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한다'고 결정했다"며 "국토교통부와 공항 건설 반대단체를 설득해한 자리에 모이는 대화의 물꼬를 텄고, 오해와 반목이 있었지만서로를 대화의 상대로, 소통의 상대로 만들어 나가는 중재의 역할을 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2공항 건설 필요성, 입지선정 과정 등 도민 누구나 알고 싶어하는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론의 장을 만들어 냈다"며 "그렇기에 이번 전체 도민 여론조사는 일반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도민들을 대상으로, 그 뜻을 모아 정리해 나간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공론조사였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그 시작에도 위대한 제주도민이 계셨기 때문이며 그 마지막에도 위대한 제주도민이 계셨기 때문"이라며 "전체 도민 여론조사의 결과가 어떠한 지를 떠나 4·3의 비극으로 초래된 이념 논쟁을 시작으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찬반 대립의 극심한 갈등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염원이, 이 과정을 이끌어온 위대한 도민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위 정치를 하신다는 분들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된다"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은 측도 원하지 않은 결과를 얻은 측도 지금은 나와 다른 생각을 헤아려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은 나와 다른 생각이, 틀린 생각이 아니며, 우리 모두의 제주를 위한 마음은 같으나, 그 방법과 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임을, 인정해야 할 시간"이라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먼저 나서서 그 시간에 머물 때 제주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제2공항 건설 전체 도민 여론조사의 결과는 현재 제주의 현실을 내보이는 스펙트럼이 될 것"이라며 "찬성 몇 %, 반대 몇 %가 말하는 숫자에서 벗어나 도민들의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걱정과 불안을 들여다 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성산읍을 포함한 동부지역 주민들의 제2공항 건설에 찬성의 뜻을 선택한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감내해 왔던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할 기회를 박탈당할지 모르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불이익을 감수해 온 제2공항 건설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의 마음을 보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2공항 건설을 찬성하는 입장에는 첫째, 건설 비용 투자를 통한 단기적 지역경제 활력 제고, 둘째, 항공 인프라 확장을 통한 장기적 미래성장동력 제고, 셋째, 관련 상권 형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가 있다"며 "이는 제2공항 건설 여부와는 상관없이 제주도민의 미래를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제주도정에게 오랫동안 남겨져 있던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렇기에, 제주도정은 지금 보다 시급하게 단기적 지역경제 활력과 장기적 미래성장동력, 그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며 "지난 해 10월, 제주도정은 제주형 뉴딜을 통해 6조 이상의 투자한다고 한다고 밝혔지만, 현재 발표 시점이 4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사업을 기획했는지, 그리고 어디에 얼마가 투자되는지 등 상세 내역 조차 확인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러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 수립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원희룡 지사께서 제주가 아닌 다른 곳에, 다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니라 믿고 싶다"며 "그러나 현실이 이러하기에 제주도정이 야심차게 발표한 제주형 뉴딜이 어떤 형태로 제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작동할 것인지 도민들이 이해하기는 커녕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불신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정이 추구하고 있는 미래상이 막연하기 때문에많은 도민들이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토목개발사업으로,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라며 "올해 신년대담에서 '위기일 때 앞서서 미래를 준비해야 회복기에 확실하게 도약할 수 있다'는 지사의 이 말이 제주도민의 ‘희망고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보다 구체적인 경제, 산업 로드맵으로 증명해 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경제.산업 로드맵으로 인해 1.3차 중심의 현재 제주의 산업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며 그에 따라 어떤 일자리가 창출될 것인지, 또 인재 조달과 육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로 인해 파급되는 부가적 경제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의회의 동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는 제주지역 최상의 법정계획"이라며 "도민의 혈세를 12억원이나 투입해 수립하고 있는제3차 종합계획이 제주의 미래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시키지 못한 채 종료되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의 캐비넷 용역, 또 하나의 백화점식 용역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나 하나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하고 또 확인해제주 미래의 확답이 되도록 해낼 것임을 지금의 자리를 빌어 위대한 제주도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지난 해 말 제주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급격하게 확산됐던 때를 돌이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또한 우리가 자만하고 나태해지는 순간을절대 놓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며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태세를 늦추고 최선을 다하지 않음을 들켜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희룡 지사께서는 '경제 보다는 방역이 우선이다'라고 확신했다"며 "원희룡 지사께서는 '경제 보다는 방역이 우선이다'라고 확신했다. 그렇게 두 마리 토끼가 아닌하나의 토끼에 전력을 다해 뛰는 듯 했습니만, 결국 우리의 방어태세는 뚫려버렸고, 많은 수의 도민들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즉 경제와 방역, 둘 다를 챙길 의지의 부족으로 경제 보다는 우선해 방역을 전략적으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방역 성적표는 사실 초라하다"며 "이 모든 것이 지사 한 사람의 탓은 아님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의 최고 정책결정자로서판단의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제주도정이 제주만을, 그리고 제주도민만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는 그 진정성을 회복할 민선 7기의 마지막 1년임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린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명 한명은 소상공인, 식당 등 자영업자, 영세상인, 특수고용직, 여행업, 전세버스 사업자, 문화예술행사 종사자, 필수노동자 등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벼랑 끝에 내몰린 분들을 위해정부 지원책에 덧붙여 강력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지방자치법이 33년만에 전부개정 돼, 2022년 1월 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우리나라 지방자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는 평가받지만 제주에는 달가운 소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자치분권 특례를 활용해 시범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냈기에, 기관구성 다양화, 주민조례발안제, 주민소환・주민소송 청구요건 완화,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 등 제주에 적용됐던 제도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라며 "안타깝게도 이러한 노고와 고통에, 수고했다는 인사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성실히 해냈으며, 책임을 완수해 냈음을 명확히 알리지 못한 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우리만 특별함이 사라졌다며 볼멘 소리만 해대는 못된 첫째처럼 행동했기 때문"이라며 "특별함이 사라졌으니, 다른 특별함을 달라고 졸라대는 것이 아닌 모두 특별하게 되도록 시행착오,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며 노력했으니 그 다음의 제주는 국가가 함께 고민하고 제도 설계를 해야 할 일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미흡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7단계의 제도개선 과정을 거치며 법률에 정한 특정 권한을 중앙에서 제주로 가져오는 ‘과제발굴식 제도개선’이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설득에 얼마나 많은 열정을 낭비하는지그간 겪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과제 발굴식’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전략을 고수해야 하겠나"라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그간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방법론을 전면 수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전부 개정해야 한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접근방식이 필요하다"며 "그것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제주만의 고유의 자치제도 설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특별한 것이 아닌제주의 고유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위한 대동제 등 행정체제 개편, 주민총회, 의원 정수 조정 등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제주만의 진정한 의미의 자치제도를 구상하는 설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명 한명은국회에 가장 많은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의 제 1 여당의 힘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두의 삶이 어렵다.생존의 사투를 벌이는 많은 분이 계신다"면서 "의료, 방역 뿐만 아니라 돌봄, 택배는 물론생업을 쉬고 기다리는 모든 분들에게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린다. 그 것을 외면하지 않는 소통과 신뢰의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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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21-02-22 17:46:39 | 118.***.***.202
길등해소 특위 구성하면서도 반대파만으로 구성 그것도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가 진짜 제주도 여당 정치인들 구역질 난다 다 뒤져버려라 갈등해소특위가 아니라 갈등조장 특위 만들어놓고 도민들 우롱해 먹으니 기분 좋냐 니들이 말하는 공정함이라는게 니들 좆대로해도 도민들은 아무말말고 따르라 이런 말이네 개자슥들

한심한 민죄당 2021-02-22 18:40:03 | 117.***.***.63
5조원대 국책사업 발목잡은 것은 민주당이 명백하다
이제와서 제주경제,제주형뉴딜을 언급하나?
완전 민죄당으로 당명빠꿔라
앞으로 반대하는 도민은 현공항이용하고,
성산공항은 서귀포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면된다.
국민의 안전한 공항 빨리 착공하기를 국토부에 외친다.

제주사랑 2021-02-22 17:39:38 | 118.***.***.202
성산발전될까봐 배가 아픈 족속들 많네 지역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네요 괸당 괸당 하면서 잘되는 괜당 뒤통수나 치고

제주사랑 2021-02-22 15:18:04 | 112.***.***.248
민주당이 계속 방해만 하면서. 말도 안되는 논리네

제주사랑 2021-02-22 15:42:14 | 112.***.***.248
환경부는 무슨일을 하는 곳인가요. 환경부가 도민들 갈등 부추기고, 반대파 꼬봉이였네여, 이거 조사해 봐야 됩니다, 진정 환경부에서 여론조사 하라고 했으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환경부 바로 옆에 쓰레기 소각장 만듭시다, 모든 국민들이 찬성할테니까요, 개쓰레기 환경부네여, 진짜 이해가 안가네, 환경부네 쓰레기 소각장 만듭시다, 모든 도민 찬성, 환경부 담당 직원, 봅시다, 앞으로 어떻 처리하는지, 가덕도 환경영향평가

야옹 2021-02-22 16:12:57 | 61.***.***.159
뒤에 숨어 표, 이해득실 만 따지고 있는 비겁한 사기당.
니들은 입이 천개라도 할말
없다.
일당백의 안티가 무섭다는 걸 알게 될거야.거지들아.니들은 영원한 원수들이야.
이제와서 주둥아리 놀리지마라
역사의 죄인.

도민의뜻 2021-02-22 16:59:09 | 121.***.***.5
5년간의 논쟁끝에 제주도 도의회 도민이 따르기로 합의실시 한 여론조사결과 제주도민은 반대를 선택했다. 인구대비 2% 남짓의 성산이 찬성이 높다고 지어달라 때를 부린다면 다른  모든 지역들도 개별 조사하여 찬성이 높음 거기도 짓는게 마땅하니 개별지역주장은 편파적 지엽적 주장일 뿐이다. 성산이 이미 포함된 자치구기본단위인 전체도민여론조사만이 통계적으로 도민의 뜻으로 유의미하기에 모든 매체들은 도민들이 제2공항 반대를 선택했다고 발표했고 대통령님도 국토부도 도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공언했기에 결국 제2공항은 이제 폐기밖엔 없는 것이다.

555 2021-02-24 23:34:20 | 222.***.***.54
ㅎㅎㅎ
자중지란이군
인천공항 짓는데 김포시민에게 물어봤으니 그게 타당한거냐?
43이라고하면서 516이네. ㅍ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