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민의견 존중할 것...정책 반영방법 검토중"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의견을 묻는 여론조사가 오늘(17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제2공항 건설사업 주체인 국토교통부가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도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될 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합의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실시되며, 그 결과는 18일 오후 8시 공개될 예정이다.
◆제주도&도의회 "여론조사 결과 검토 후 국토부 제출"
제주도와 도의회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9개 언론사들로부터 결과를 전달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뒤 제2공항 찬.반 부분에 대한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저녁 공개되기 때문에, 제주도와 의회 전달은 빠르면 19일, 늦어도 22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제주제2공항여론조사공정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여론조사 표본 등에 대해 이상이 없는지 검토한 뒤 국토부에 제출하게 된다.
여론조사 결과 전달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 인 만큼 제주도가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전달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감없이 국토부에 보낼 예정"이라며 "정식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보내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공문에 담게 될 문구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도민 여론조사 결과 존중...정책 반영방법 고심"
국토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게 되면 그 내용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도민들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도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중"이라며 "지난 2019년 2월 (제2공항 관련)당정 협의를 통해 '제주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한다'고 밝혔는데, 이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제2공항 여론조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은 뒤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공항시설법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제2공항,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검토"
현재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에서 중단돼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제2공항 사업의 주체는 국토부이고, 환경부는 협의기관"이라며 "국토부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2공항 사업 중단을 결정하면, 현재 진행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자동으로 종료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가 제2공항 정상 추진을 결정하는 경우,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사항을 보완해 제출해야 한다"며 "이 경우 협의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지 여부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지난 1월 진행된 인사청문회 당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여부를 묻는 윤미향 국회의원의 질의에 "현재 도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을 해야 하겠다는 위치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상황을 지켜 보고 지켜본 다음에 제주도의 결정을 일단 봐야 하지 않나"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또 청문회에서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이번 제2공항 여론조사는 모바일 안심번호 발급 문제로 제주도내 9개 언론사 컨소시엄의 제3기관에서 주관해 시행하고 있다.
조사는 국내 2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각 제주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성산읍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별도조사로 구분해 진행되고 있다.
2개 기관이 동시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도민대상 2회, 성산읍 주민 대상 2회 등 총 4회에 걸쳐 실시되는 셈이다.
표본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유선 20%, 무선 80% 비율로 선정된다.
각 조사에서 조사 대상의 표본은 일부 중복이 허용된다. 즉, 4회의 조사 중 한 사람이 2회 이상 응답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사 문항은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을 묻는 질문이 핵심이다. 제2공항 관련 4개 문항 중 나머지 3개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을 확인하는 인구통계학적 질문이다. 이 밖에 선거관련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번 조사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제2공항 관련 도민사회 찬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제2공항 건설여부를 결정하는 도민들의 첫 자기결정권 행사이자 최종 선택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