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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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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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의 완전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첫 관문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8일 환영 입장문을 내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제주4.3은 2000년 제주4.3특별법 제정, 진상조사보고서 확정에 이어 대통령의 사과와 국가추념일 지정 등 대한민국 과거사 해결의 모범을 만들어 왔다"며 "많은 분의 협력과 노력 끝에 4.3은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로 자리를 잡았고, 희생자와 유족이 국가 폭력의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명예를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희생자로 결정된 1만4533명 가운데 생존해 계신 분은 121명, 연좌제로 통한의 세월을 견뎌온 1만4500여 유족들은 대부분 고령"이라며 "또한, 수년에 걸친 재판을 통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생존 수형인 희생자와 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무죄가 선고됐지만, 명예회복이 절실한 희생자만 4100여 명에 달한다.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오늘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이고 진전된 명예회복과 피해회복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며 "4.3특별법 제정 20년 만에 내딛은 큰 걸음이자,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국가로 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우리는 70여 년 통한의 세월을 화해와 상생으로 녹이며, 평화와 인권으로 승화시켜온 4.3의 정의로운 발걸음을 기억한다"며 "잘못된 역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다시 한 번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8일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강철남 4.3특별위원장, 오영희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임종 4.3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고철희 유족회 4.3특위위원장. ⓒ헤드라인제주
8일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강철남 4.3특별위원장, 오영희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임종 4.3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고철희 유족회 4.3특위위원장. ⓒ헤드라인제주

한편 원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이명수 법안심사소위 국민의힘 간사를 만나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원 지사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회의장 앞에서 오영훈, 김민철, 박재호, 이형석, 김형동, 이영, 최춘식 위원 등 법안소위 위원들을 만나 4.3특별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강철남 4.3특별위원장, 오영희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임종 4.3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고철희 유족회 4.3특위위원장 등도 함께 참여했다.

원 지사는 법안심사소위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제주4.3 생존 희생자와 고령의 유족분들의 소망은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므로 하루빨리 4.3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4.3 희생자들과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개별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이어 도의회 및 유족회 참석자 모두 서 위원장에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8일 발표한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제주도민만의 염원이 아닌 전 국민의 염원임을 강조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오임종 4.3희생자유족회장은 “4.3은 화해와 상생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며, 희생되신 영령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서영교 위원장은 “여.야가 없는 문제로서 국가가 행했던 잘못은 이번 행안위에서 최대한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원  지사는 “4.3특별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가결은 여.야, 제주도의회, 4.3유족회, 제주도민 모두가 합심해 이뤄낸 성과”라며 “아직 법안개정이 이뤄지기까지 4.3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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