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은 명품 옷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여성을 차량 트렁크 등에 감금하고 폭행하고 나체사진까지 촬영한 20대 남성들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이번 판결은 여성폭행에 관대하고 남성 가해자에게 감정이입하는 사법부의 인식을 다시 드러내며 여성혐오를 심각하게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밝힌 형량 사유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것이었다"며 "또한 가해자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명품 의류를 가져가 화가 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며 선처를 호소했는데, 법원은 이를 정상 참작의 근거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가해자의 감정과 상관없이 법원은 가해행위의 사회적 법률적 책임을 묻는 것이 사회적 상식이자 정의일 것이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가해자의 ‘분노’가 정상 참작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여전히 여성은 법 앞에서조차 불평등하다는 것이 현실 인식이다"며 "여성피해에 둔감한 사회, 여전히 ‘맞을 만한 이유가 있는 여자’상을 가진 사회 자체가 여성 폭력을 낳는 바탕이며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은 가해자들에게 중요한 암시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