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행정소송 판례와 법률자문 사례를 수록한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법무사례집(알쓸신법)'을 발간했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법무사례집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서 공직자의 법률 지식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주고 분쟁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발간했다.

사례집은 행정법상 주요 법적 쟁점과 업무 시 주의 사항을 다룬 판례 사안을 비롯해 다양한 법률자문 사례 등 실무처리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시는 전 부서에 배부해 공직자의 법무역량 향상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법무사례집이 동료 공직자들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적법절차에 따른 행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