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성소수자 혐오발언' 제주도의원 국가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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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성소수자 혐오발언' 제주도의원 국가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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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당사자 강충룡 의원, 제지하지 않은 좌남수 의장 대상
"당사자.도의회 대도민 공식 사과...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해달라"
제주차별금지연대가 12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앞에서 제주도의회 성소수자 혐오발언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가연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위원, 이경선 제주여민회 상임대표, 고병수 전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 이상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위원. ⓒ헤드라인제주
제주차별금지연대가 12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앞에서 제주도의회 성소수자 혐오발언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가연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위원, 이경선 제주여민회 상임대표, 고병수 전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 이상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위원. ⓒ헤드라인제주

지난달 2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불거진 한 도의원의 '성소수자 혐오발언'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12일 발언 당사자 의원은 물론 좌남수 의장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교조 제주지부, 정의당 제주도당, 강정친구들, 곶자왈사람들,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등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차별금지연대는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장에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한 도의원을 규탄하며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다고 밝혔다.

진정 대상은 발언 당사자인 강충룡 의원(국민의힘)과 좌남수 의장,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다. 

강 의원은 발언 당사자이고, 좌 의장은 발언이 행해지는 동안 전혀 제지하지 않은데 대한 공동의 책임을 묻는 차원이다. 두 정당은 과거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던데 따른 별도의 권고 요청 건이다. 

당시 강 의원은 제주학생인권조례안 표결에 앞서 찬성토론을 하면서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합니다" 등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기자회견에서 이경선 제주여민회 상임대표와 고병수 전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 가연·이상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위원 등은 이번 문제에 대해 강력 성토했다.

이들은 "공적인 시공간에서 성정체성,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성소수자 혐오발언이 발화되고 누구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사태를 겪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민의 대표기관인 제주도의회의 공식적인 본회의 자리에서 이뤄지는 발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위치에 있다"며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발언과 이를 제지하지 않은 행위는 피진정인들의 위치와 역할을 고려했을 때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심화시키고 사회적인 차별과 혐오를 조장.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국가인권위법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명시된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가 그 직위를 이용해 성적 언동 등으로 타인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안이기도 하다"며 "또한 대한민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UN의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 제2조, 제30조를 위반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건 발생 후 언론 기사를 통해 문제 있는 사건이었음을 인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들은 어떠한 사과나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제주차별금지연대는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이 사건의 피해자는 해당 진정에 참여한 사람들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성소수자들"이라며 이 사건이 성소수자의 기본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좌남수 의장에 대해서는 도의회 차원의 대도민 공식 사과 △제주도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인권교육 시행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어 "이번 사건 전에도, 이해찬(더불어민주당)과 주호영(국민의힘) 등으로부터 발생한 인권침해(장애인혐오발언) 사건이 있었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당 내 모든 당직자들에 대한 포괄적․연속적 인권교육 시행,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해 줄 것을 국가인권위에 촉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강충룡 의원에 대해서는 대도민 공식 사과를 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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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좀비들아!! 2021-01-12 19:24:55 | 221.***.***.185
3세부터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교육한다고 하니 싫은걸 싫다고 하는데 말도 못하게하는 좀비들아!!!그렇게.할일이.없냐!!! 니들이 이러니까 소수자가 아니고 권력이라는거야!!!대통령부터 교육감까지 다 니들편이잖아!!!

나는엄마다 2021-01-12 19:01:46 | 211.***.***.62
역차별 시키지 마라! 정상인 가정 다 죽일 작정입니까? 자유롭게 표현도 못하는 곳에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다수를 죽이고 소수만 잘살고 싶나보군요 세상 진짜 요지경이네요!

학부모 2021-01-12 18:21:47 | 221.***.***.211
동성애 옹호교육을 왜 세금으로 받게하냐!!!

학부모 2021-01-12 18:20:49 | 221.***.***.211
뭔사과???역차별하는 표현의 자유억압하는 악한 가짜인권 물러가라

학부모 2021-01-12 18:19:43 | 221.***.***.211
표현의자유 억압하는 가짜인권단체 out!!!!

존나짜증 2021-01-12 19:26:02 | 221.***.***.211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 기관이지 행정처리 기관이아니야!!
뭘 알고 찾아가야지 가서 뭐!!
싫다는데 뭐!!!!

국민역차별 2021-01-12 19:28:38 | 221.***.***.211
까라 까 !!!국가유공자도 못받는 에이즈약값 한달600만원
100 %전액 세금으로 지원된다는거!!!까봐!!

웃기고들 있네 2021-01-13 08:53:39 | 106.***.***.136
표현의 자유는 자유 아니냐? 니들만 인권있고 우리 인권은 없냐?
썩어가는 내 눈과 귀는 어떻게 보상해 줄거냐? 인권위원회 내 인권은 보장 안해줄거냐? 그지같은것들

봄처녀 2021-01-13 22:45:57 | 110.***.***.38
성소수자를 탓 하는것이 아니다.
그러나 인권이란 인간다움의 길을 갈 때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스스로를 소수자로 만들어 가면서 인권을 보호해달라. 교육을 시켜라. 정말 세상을 문란하게 만들면서 인권을 존중받고 싶은지? 묻고싶다.
제발 생각을 바꾸고 치료를 받아 세상에 도움이되고 빛이되기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