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일 제주사회 최대 갈등이슈인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도민의견 수렴을 위해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하고, 이의 결과는 가감없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정제주 송악선언'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제주도 개발은 송악선언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2021 신축년(辛丑年)을 맞아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한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신년대담을 갖고 제주도정 운영방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의 튼실한 토대 위에 코로나 이후에 전개될 변화에 대응하면서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착실히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추가 확산을 막고, 감염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해에는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지역경제 회복과 활력화, 분야별 전환과 혁신을 중점 방향으로 삼아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정 정책방향의 최우선 순위는 새해에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코로나19 방역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일 때 앞서서 미래를 준비해야 회복기에 확실하게 도약할 수 있다"며 "각 분야별로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쌓은 경험을 토대로 ‘청정과 공존’이라는 핵심가치 아래 제주형 뉴딜 사업을 중심으로 디지털.비대면 등 코로나 이후 시대로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이 제때 공개되지 않아 도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민들께서 확진자 동선에 예민하고, 궁금해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중대본 지침과 '제주형 정보공개 지침'에 준할 수밖에 없음을 피력했다.

이어 "도지사 특별명령을 통해 기초 역학조사 지원 인력을 최대한 충원했다"며 "앞으로 전면적인 방역대응 체제로 행정조직을 재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 가감없이 정부에 전달하겠다"

제주도와 도의회간 합의에 따라 실시되는 제주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2015년 11월 10일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이후 예정지 주민들께서는 토지거래와 개발행위 허가 제한 등으로 많은 불편을 감내해 왔다"면서 "이제는 (가부를)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 의견수렴 절차가 엄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회와 함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과반 이상 나올 경우 포기선언을 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도민 의견수렴 결과는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원 지사는 "정부는 의견수렴 결과를 참고해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정책 결정은 국토교통부가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 "개발사업, '송악선언' 원칙 엄격하게 적용할 것"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는 '청정제주 송악선언'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개발사업에서 송악선언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원 지사는 "‘청정제주 송악선언’은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핵심 가치에 따라 대규모 투자개발 사업들이 제주의 경관을 사유화하거나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도민과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송악선언은 한 번의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조치를 차례로 발표하고 있고, 조례를 비롯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자연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며 "제주는 과거 투자유치가 중요한 정책목표로 부상했지만, 이제는 청정과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가는 것이 제주의 미래와 다음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의 자연은 지금 세대만의 것이 아닌 만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앞으로 제주의 개발은 ‘송악선언’에서 밝힌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악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반발도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와 설득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청정 모델, 공존 모델 그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분은 단 한 분도 못 봤다"면서 " ‘근데 그게 되겠어?’ ‘나는 괜찮은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라는 의구심을 가진 분들은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피력했다.

이어 "방향에 대한 동의는 얻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이고 단계적 목표점을 제시하면 방향을 넘어 속도와 경로에도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청정과 공존’은 정파적인 것도 아니고 이념적인 것도 아니다. 미래를 위한 비전이다"며 "그냥 아름다운 비전이 아니라 이게 아니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일한 활로이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송악선언의 방향성은 자연 경관을 해치는 개발은 엄격히 금지해 경관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는 자본의 신뢰도와 사업내용의 충실성을 엄격히 심사하는 것"이라며 "투자와 개발사업은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제주의 생태계를 지키고, 도민 이익과 제주의 미래가치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라단지, 사업계획 전면 재수립해 요건 충족 못하면 승인 어려워"

제주도 개발사(史) 최대 규모 난개발사업으로 꼽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송악선언 실천조치에서 밝힌 원칙을 고수할 것임을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7월 개발사업심의에 제출된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계획은 5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자본조달 계획과 사업내용,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 지속성 등에서 합리적인 설득이 부족하고, 청정 제주와도 조화가 어려웠"면서 "따라서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부실한 사업계획이라면서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해 사업계획서를 전면 재수립할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면 재수립해서 제출되는 사업계획이 청정제주와 조화를 이루고, 사업승인에 필요한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승인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사업계획을 전면 재수립해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동물테마파크, 주민-람사르습지위 진정성 있는 협의 없으면 승인 불가"

송악선언의 실천조치를 통해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승인하지 않을 방침을 밝힌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지역주민 및 람사르습지위원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하지 않으면 승인할 수 없음을 거듭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2018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검토에서 ‘지역주민과 람사르습지도시 관계자와 협의하여 진행할 것’을 조건으로 분명히 제시했다"며 "또한 2019년 환경보전방안 검토 단계에서도 ‘반대대책위 주민과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의 협의내용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사업자가 지금까지도 지역주민과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변경계획에 대해 승인을 해줄 수 없음을 밝혔다.

◇ "환경보전기여금 국민적 공감대 넓혀갈 것"...시설공단 재추진 여부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게 환경오염에 따른 처리비용의 일정부분을 부과하는 내용의 가칭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올해 국민적 공감대를 거쳐 입법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국회 입법이 돼야 실행할 수 있는데, 제주도민을 비롯해 전 국민에게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 공감대를 넓혀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설공단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도의회, 언론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시설공단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고, 도에서는 그 문제제기에 공감해 공단 설립을 추진했던 것"이라며 "재추진 여부는 여러 제반 여건을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다소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