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도시숲인 오등봉공원 등에 대해 난개발 환경훼손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생략한 채 밀어붙이기로 속전속결식으로 사업자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등봉 일대 토지주들이 '불통 행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감사원 감사청구 등의 대응을 예고했다.
제주시 오등봉공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윤)은 23일 입장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시와 호반건설컨소시엄 측이 공개적인 회의자리가 원활치 않은 코로나 시국을 틈타 주민설명회나 필수적인 소통 절차도 대충 생략한 채 무조건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며 "감사원 국민감사 청원과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사무소에 민원제기, 반대서명운동 등 다각적인 대응에 본격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우선 "문헌조사 중심으로만 춘계와 하계 등 두 계절 조사로 그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최소 4계절 이상 현장조사 하게돼있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로 은근슬쩍 둔갑시키려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사업예정지에는 기생화산인 오등봉 뿐만 아니 라 영주십경(瀛州十景) 중 영구춘화(瀛邱春花)에 속하는 한천이 들어가 있다”며 “이곳의 훼손 가능성은 물론, 이곳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팔색조, 원앙, 두견이와 멸종 위기종인 긴꼬리딱새, 법정보호종인 벌매 등 32종 481개체의 조류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는 물론 생태계 보전 대책 을 문헌조사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천은 천연기념물 맹꽁이의 서식지로도 알려져 있다"며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 측이 지난 11월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문서에 따르 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차 맹꽁이를 포함한 양서파충류에 대한 조사 방법을 확대하라고 별도 명시 했는데, 이제 봄과 여름이 지난 상황에서 가을과 겨울에 맹꽁이 서식지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또 "공공하수처리장이 새로 완공되더라도 바로 포화상태나 다름없는데 여기에 대단지 아파트까지 들어서면 그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고 인근 초등학교 등도 다 포화상태인데 입주자 아이들은 또 어느 학교로 등교해야 하느냐"며 "이런 것 까지 다 평가해야 하는 것 이 환경영향평가인데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나타나 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이어 "실제 연북로 위에 15층 가까운 아파트가 들어서 면 어떨지 생각을 해보라"며 "아파트가 들어서면 오등봉과 한천은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그저 입주민들만을 위한 뒷동산과 단지 내 내창으로 전락할 것인데 이것이 과연 제주도민을 위한 사업이냐"고 경관문제를 제기했다.
또 "오름 주변에는 오름 높이를 기준으로 일정 높이 이상 건 물이 못 올라가게 돼 있고, 하천을 기준으로는 45도 각도 이상의 건물 이 들어설 수 없다"며 "이 모든 것을 민간특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다 무시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단순한 편법 수준을 넘어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비대위 측은 제주시와 호반건설컨소시엄 측이 공개적인 회의자리가 원활치 않은 코로나 시국을 틈타 주민설명회나 필수적인 소통 절차도 대충 생략한 채 무조건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며 "감사원 국민감사 청원과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사무소에 민원제기, 반대서명운동 등 다각적인 대응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편법을 동원해 오등봉과 한천을 훼손하는 일을 당장 중단하라”며 환경영향평가와 경관심의 절차부터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