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정부의 배.보상 불가 입장 고수로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4.3유족들이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도내 곳곳에서 피켓시위에 나섰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4일 오전 8시부터 제주도청 및 노형오거리, 관덕정 앞, 중앙로, 동문로터리, 제주시청, 제주대학교 앞 등에서 4.3특별법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전개했다.
유족회는 '제주4.3특별법 연내 통과!! 역사의 명령이다! 4.3특별법 개정하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 4.3특별법 개정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유족회는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매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 국회의원 133명의 서명으로 제출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오영훈 의원 발의안)은 △제주4.3사건의 '정의' 개정 △추가 진상조사 및 국회보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 △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조치 및 범죄기록 삭제 △호적정리 간소화 등 7개의 장 41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및 4.3수형인에 대한 완전한 명예회복 조치를 위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조항 등이 최대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의 경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제주4.3 수형인에 대한 일괄적 '직권재심'을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합의점을 찾은 상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한 희생자 배.보상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 정기국회 처리는 불발됐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발의안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발의안을 병합 심사한다는 계획이나, 배보상 문제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없이는 표류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