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게 환경오염에 따른 처리비용의 일정부분을 부과하는 내용의 가칭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절차가 본격화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11일부터 21일까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에 대한 대국민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국민이 바라는 환경보전기여금 조성 및 운용방안 △납부편의를 위한 ICT 기술 활용 등에 대한 아이디어 △환경과 관광산업 상생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기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과 관련한 아이디어 등이다.
제주도는 제출된 공모의견에 대해 심사를 거쳐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 시상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들은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도입 과정에서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는 적극 수용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절차의 준비과정에 돌입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제도는 세계적 환경브랜드 가치를 보유한 제주가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인한 환경오염 처리비용의 증가로 환경비용 부담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뤄져 왔다.
그러나 지난 2018년 12월 도민설명회를 개최하려다 관광업계의 반대 등으로 설명회가 무산된 이후 도입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다가 지난 10월 말 원희룡 지사가 '청정제주 송악선언'에서 입법 절차를 거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시행할 뜻을 밝히면서 이의 논의가 본격 재개됐다.
원 지사는 "환경보전기여금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마찬가지로, 환경에 부담을 준 원인자에게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주 환경보전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환경보전기여금은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입도세’ 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제도는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권한이 없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국회 입법이 돼야 실행 가능하다"며 "도민을 비롯해 전 국민에게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번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및 관광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안이 제시되면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8년 제시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서는 기여금 부과는 크게 △오염 원인자부담원칙에 근거한 생활폐기물 및 하수배출 △대기오염 및 교통 혼잡 유발을 대상으로 한다.
당초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환경세 부과방안도 검토됐으나, 제주도가 제주국립공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국립공원 입장료가 사실상 기여금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도입 대상에서는 제외키로 했다.
부과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용역에서는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전세버스는 이용요금의 5%를 부과한다. 다만, 경차와 전기차동차 등은 50% 감면하는 안을 제시했다.
환경보전기여금이 이같은 수준으로 부과할 경우 시행 3년차에는 총 1500억원 정도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용역진은 이 돈을 제주환경기금으로 조성해 제주지역 환경개선사업,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사업, 종량제 봉투 제공 및 교통카드 지원 등 환경보전 기여를 위한 지원사업, 고품격 생태관광 지원을 위한 해설사 양성 등에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