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깜깜이' 논란이 일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정보의 공개 기준을 다시 개선키로 했다.

확진자 동선이 전면 비공개로 전환된 후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반면, 민간 방역 대응체계의 긴장감은 오히려 느슨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감염전파 위험성 정도를 기준으로,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확진자의 동선 정보는 적극 공개된다.

제주도는 지난 3일 오후 재난안전대책본부내 방역대책총괄반(보건복지여성국)과 역학조사관, 공보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선 정보 공개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제주형 확진자 동선공개 지침'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민 불안 해소와 알권리 실현을 위해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보다 상세하게 공개해 심리방역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아졌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질병관리청 지침을 존중하되, 복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문 사실이 확인되는 등의 상황에서는 제주도의 방역조치 등을 포함해 동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 학원, 다중이용시설 등을 비롯해 △복수 확진자 발생 및 접촉 가능성 등 ‘집단성’ △추가 감염 우려가 존재하는 불확실성이 높거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 △서비스 직종 및 도민 우려 업소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됐다.
 
접촉자가 모두 파악돼 동선을 비공개하는 경우에도 관련 사유를 설명하기로 했다.

이러한 제주형 지침은 다음 주 초 중 확정돼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제주도는 당초 도민과 관광객의 불안해소와 알권리 실현을 위해 역학조사 결과 중 △검사·확진일 △입원병상 △관련 증상 △연령대 △접촉자 정보 △방문지 등을 포함해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왔다.

그러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10월 7일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준수를 요청하면서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는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과 경제적 피해 발생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비공개로 전면 전환된 후 '깜깜이 동선'에 대한 논란은 커졌다. 

시민 불안감이 커지는 문제 뿐만 아니라, 비공개를 전제로 한 방역 대응의 경우 접촉자 확인에 실패할 경우 '골든 타임'을 놓쳐초동 대응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상당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접촉자를 찾지 못해 뒤늦게서야 동선을 공개할 경우 접촉자는 재확산되고 2차, 3차 접촉자들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11월부터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다. 한달사이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는 86명에 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