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에서 불법 숙박 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치경찰이 한번 적발되고도 다시 불법 영업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불법 숙박 영업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재범방지 등 법 집행력 확보를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지역별 재범추적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올해들어 현재까지 불법 숙박업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총 187건에 이른다.
자치경찰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 침체에도 불구하고 불법숙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지속하려는 경향을 보일뿐만 아니라, 정상 숙박업계의 2차 피해가 발생되는 것으 우려해 강력한 불법 숙박업 단속활동을 펴고 있다.
재범추적반을 편성해 최근 2년간 적발된 297개소에 대해 재범 추적을 한 결과, 한번 적발돼 처벌을 받은 후에도 다시 불법영업을 하는 사례가 16건 적발됐다.
나머지 업소 중 84개소는 단속 이후 정상적인 숙박업 신고 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55개소는 건물 용도에 맞게 주택용도로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확인된 35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추적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자치경찰은 적발된 후에도 반복되는 재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 가중처벌과 행정처분인 영업장 폐쇄명령을 병행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앞으로도 2~3차에 걸친 주기적인 재범 여부를 추적해 재범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불법 숙박업을 제도권 내 양성화하는 등 건전한 숙박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