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년 국비 1조 4906억 확보...4.3평화공원 보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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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내년 국비 1조 4906억 확보...4.3평화공원 보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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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96억 추가 확보...4.3평화공원 활성화 용역비 편성
4.3 희생자.유족 관리시스템도 구축...'제주계정 제도개선' 부대의견 

[종합]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 국비 예산은 총 1조 4906억원 규모로 확정 편성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제주도 국비 편성 내역을 확인한 결과, 당초 정부제출안의 1조 4839억원에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67억원(제주도 사업분)이 증액됐다고 3일 밝혔다.

국회 증액예산은 제주도 사업 11건에 67억원과 제주도 관련 국가 사업 7건에 29억원을 포함해 총 96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국비지원규모는 올해 정부 본예산의 1조 5118억원과 비교하면 212억원 줄어든 것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 속에서도 선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내년 예산안에서는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예산이 새롭게 편성된 점이 의미있게 다가오고 있다.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은 요양실, 물리치료실 등이 포함된 복합센터를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데, 총 예상 소요예산 249억원 중 내년에는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비 2억원이 반영됐다.

내년에 기초조사 용역을 실시한 후 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부는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3단계로 나눠 진행해 완결됐다며, 다른 과거사 사건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국비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회재정부 관계자 등을 지속적으로 면담하며 설득해 예산반영을 이뤄냈다.

이와함께 내년 예산안에서는 4.3희생자 및 유족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원이 신규 편성된 것을 비로해, △제주4.3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2억원 증액(총 18억7000만원) △4.3 트라우마센터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사업 1억4100만원 등 4.3관련 예산으로 7억원 정도가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됐다.

지역현안 사업에서는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 조성 28억원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5억 △배수개선사업(강정지구) 설계비 1.5억원 △제주대학교병원 교육진료동 증축 10억원 △제주경찰청 2경비대 증축 설계비(2억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인건비 및 기본경비(3.9억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센터운영지원비(2.4억원) 등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 사업에서는 △동부(월정) 하수처리장 증설(15억원)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정비(9억원) △서부처리구역 하수관로 2단계 정비(2억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관 신축(10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번 정부예산안 의결에서는 국회 예결특위 부대의견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균특회계 제주계정을 정비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항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주계정에 대한 진일보한 개선책 마련을 위한 기재부와의 협의를 진행하는데 힘을 받게 됐다. 제주도는 제주계정 자율편성 사업비 및 국세인센티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정부예산안의 제주도 국비에서는 지역의 숙원인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에 대한 기초 조사 용역비 확보는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 간 긴밀한 공조, 관계 공무원들의 치열한 준비로 일궈낸 성과"라며 "앞으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신규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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