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12월 정부 협의...막바지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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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12월 정부 협의...막바지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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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지원위개최 앞두고 핵심현안 점검
30일 열린 제주도 주간정책 조정회의. ⓒ헤드라인제주
30일 열린 제주도 주간정책 조정회의. ⓒ헤드라인제주

오는 12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 협의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막바지 점검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월 중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및 제주자치도 성과평가 등에 대한 제주지원위원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30일 오전 9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지원위원회 준비를 위한 핵심 현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원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특별자치도’의 장기적인 목표 점검과 제주지역의 현안 해소의 기회로 삼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에게 분권시범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취지를 살릴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과 제주의 현안에 대한 정책 설명의 자리로 보고안건을 정리하기로 햇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12월 1일 최승현 행정부지사 주재로 각 부서별 업무협업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정책 반영을 위한 현안 건의자료 및 반영 요청 시나리오 작성에 착수하기로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의 취지와 목표를 잘 살려 목표달성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재정분권이나 물류개선이나 산업 특례 같은 큰 틀의 방향 지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별자치도 출범 시에는 새롭게 도입했던 제도들이 오히려 제약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없는지 점검하고 그에 대한 대안과 논리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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