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는 3일 오전 10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정부 입법안에 결사반대한다"며 이의 폐기를 촉구했다.
노총은 "정부가 마련한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염원하는 노동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ILO 협약비준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켜주고자 하는 것인데, 정부입법안은 노동기본권 보장은 커녕, 되려 노조활동을 제약하고, 통제하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EU FTA 전문가 패널 심리 결과, 정부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불충분하다며 불이익 조치를 경고한 상태이다"며 "이대로라면 FTA 노동기준을 위반한 세계 최초의 국가라는 국제망신만 당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당장 정부입법안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라"며 "아울러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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