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 관련 예산이 절반 이상 줄어들고, 청년 담당부서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도다 민간위탁 또는 공기관 대행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보조금만 정산하는 부서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이경용 의원은 24일 열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올해 예산을 보니 가장 피해를 본 분야가 청년"이라며 "기업은 고용을 하지 않고, 정부나 지자체는 예산이 없어서 청년 정책을 삭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내년도 청년 예산을 보면, 전년도 106억원에서 54억원이 감소해 반토막이 났다"면서 "청년정책담당관이 청년을 포기한 것이냐"라고 물었다.
또 "청년인재육성, 청년 일성장 프로그램도 많이 줄었다"면서 "해외교류 사업비 줄었으면 내부적으로 다른 것으로 돌려서 청년일자리 창출이나 교육, 비대면 사업해야 하는데 많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부서의 직접수행 사업도 거의 감소했고, 민간위탁과 공기관 대행사업에 편중돼 있다"면서 "3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들을 보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쪽에 돌려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청년이 중요하고 청년정책을 적극 펼쳐야 할 도정이 예산 줄이고 직접사업도 수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보조금만 정상하는 부서가 필요하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강석찬 제주도 청년정책담당관은 "저희가 청년 포기할 수 없다. 청년이 잘돼야 제주가 잘된다"면서 "지적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올해 예산이 줄어든 주요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연수 사업 45억원이 줄어들고 일몰사업 및 시설사업이 줄어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년 사업들은 저희 부서(청년정책관)만이 아니라, 올해의 경우 20여개 부서가 650억원 규모로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내년의 경우 올해보다 내년의 경우 20% 정도 줄어든 부분이 있지만, 취업이나 신규 사업의 경우도 9개 사업 20~30억 늘어나는 사업도 편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저도 청년 시절을 보냈지만, 당시에도 일자리 하나 없어 고생했는데 요즘은 예전보다 더 어렵다. 어디에 가야 하나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추경에라도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사업을 직접 수행하도록 적극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