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기금운용 평가 '최하위권'...담당부서는 '보고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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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기금운용 평가 '최하위권'...담당부서는 '보고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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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 의원 "제주도 기금운용, 형편없다고 할 수준"

제주특별자치도가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에서 전국 꼴지 수준인 16위를 기록했지만, 예산부서가 이를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8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9 회계연도 지자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제주도는 16위"라며 "기획조정실장님 내용 파악 못하신 자체부터가 실망스럽고요 어쨌든 꼴지는 면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의원은 "기금 수입 결산 총액 대비 일반회계 의존도 최고 수준"이라며 "일반회계나 기타 특별회계 의존도 22%면 광역자치단체 기준 최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 미회수 채권 비율 또한 광역단체 중 세종시는 55.4%, 제주도는 51.6%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 이행하지 않아서 감점도 받았다. 이정도 수준이면 기금 운용이면 형편없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또 "더욱더 중요한 것은 2020년 11월 5일 행안부가 예산담당관으로 보낸 공문 있다"면서 "기금운영 성과운영 분석 결과 통보로, 지방의회에 결과를 제출하라고 명시됐다"며 제주도가 제출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안우진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개선보고사항은 결과보고서 즈음해서 개선 방안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며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상봉 위원장은 "결과통보 내용을 보면, '지자체는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성과분석 결과와 개선 권고 사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라'고 공문에 제시돼 있다"면서 "답변은 사과도 아니고, '별도 제출하겠다'는 것으로, 내용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다시 질의에 나선 강 의원은 "제가 최근 전국 20개 시.도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 교육을 다녀왔는데, 제주도가 모범사례로 뽑혀 자부심을 가졌다"면서 "(기금운영 성과 분석 결과)내용을 숨기지는 않았겠지만, 모르고 답변 안 되는 내용 보면 합리적 의심 드는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열린 공간에서 의회와 도정이 소통해야 한다"며 "도민들의 질 좋은 삶을 위해 소통이 잘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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