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기획재정부의 배.보상 문제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단계에서 난관에 봉착하자, 제주4.3단체가 정부의 '무성의'를 강력 규탄하며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는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특별법 개정은 대통령의 공약이다"며 "정부는 4.3 특별법 개정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4.3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가 되어 행안위에서 논의를 시작했으나 정부의 무성의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동안 촉구문 등을 통해 대통령의 2번의 약속과 직전 국무총리의 약속을 지켜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며 "그러나 국정 최고 책임자들의 수차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기는 커녕, 이에 역행하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거부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2018년 70주년 4.3추념식에서 "유족들과 생존희생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배.보상과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던 점을 상기시켰다.

문 대통령은 72주년 추념사에서도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을때 기본적 정의로서의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며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7일과 18일 열린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4.3특별법안을 심의해 대안까지 마련하며 조율했으나 배.보상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난색 표명으로 의결이 무산됐다.

이들 단체는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정부가 이럴 수는 없다"며 "이 정부가 제대로 과거 청산을 해 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과거청산의 출발인 제주4.3의 배.보상에 첫 발을 떼지 못한다면, 대통령의 수차례의 공언과 정책기조는 빛이 바래고 공염불이 되어 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대통령의 뜻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2017년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은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헌화분향한 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미진했던 점은 반성한다며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현재 국무총리로서 당시 약속을 잊지 않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70여년의 세월의 한을 푸는 방법은 그간 정부가 밝힌 진상에 대해 피해 구제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정세균 총리는 내각의 책임자로써 정부의 행태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문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과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국무총리에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18일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됐으나, 기획재정부가 배.보상 문제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의결은 불발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정부가 배.보상 등의 쟁점 조항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올해 4.3추념식에서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입장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와 행안부는 "배.보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타 과거사 사안과 국가재정을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4일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3번째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