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예산안 심사 입장 - 문종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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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예산안 심사 입장 - 문종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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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내리막 길, 더 멀리 보고 신중해야
문종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헤드라인제주
문종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헤드라인제주

어떤 추세가 변하는 지점을 변곡점이라 합니다. 현재의 제주도 재정상황은 변곡점이란 표현이 정확합니다. 그 동안 인구유입, 해외자본과 관광객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제주도 곳간은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그라지면서 제주도 재정은 위태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아닙니다.

2020년 예산부터 조금씩 긴축하면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확장재정의 결과 올해에만 3000억원을 구조조정했습니다. 그 여파는 2021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초 집행부는 2021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4000억원 줄일 계획이었습니다. 코로나로 힘겨워진 제주도 경제가 배제되었습니다.

예산은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내년도 예산규모가 적어도 올해만큼 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방채를 적극 발행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지방채를 마냥 늘릴 수는 없습니다. 지방채 증가를 억제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려면 의회가 더욱 분발해야 합니다.

산길도 그렇듯이 오르막보다 내리막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예산의 내리막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희망이 되기 위해 2021년도 예산심사는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두겠습니다. 2021년도보다 더 멀리 내다보고 코로나로 피폐해진 도민들의 마음을 보고 또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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