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예산안 심사 입장 -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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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예산안 심사 입장 -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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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건강과 복지·안전을 위한 예산안 심사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장. ⓒ헤드라인제주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장. ⓒ헤드라인제주

2021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2,092억 증가한 1조7,105억원으로 제주도 총예산(5조4,395억원)의 3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도민의 건강과 복지, 안전을 위해서 지출되는 만큼,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 도출과 대안도 제시하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회복지 예산이 1조2,181억원(22.4%)으로 전년대비 621억원(5.4%) 증가한 예산으로, 보훈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취약계층, 보육·여성, 노인 등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도에서 추진하는 중점사업과 연계하여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검토하여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심사 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예산안이 전년대비 14.1%로 증가한 780억원을 편성되었으나 예산안이 도민건강 확보 및 포스트코로나를 위해서 부족하지 않은지 잘 검토하겠다.

또한 도민들에게 소방서비스 및 자치치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검토 할 예정이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방이양사무로서 관련 예산안이 피해복구 및 예방 목적에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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