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도의회 하반기에 들어 첫 번째 집행부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정 2기와 이석문 교육행정 2기 각각의 정책 방향을 분석하고 정책 실행 상황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로 세수 급감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의 내용은 물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판단과 사업 우선순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청정과 안전, 공존과의 연계 정도가 예산에 어느 정도 녹아들었는지를 집중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공원 일몰제 등 시행에 따라 막대한 재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반면에 민간영역에 대한 지원을 축소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난항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명확한 세수 추계 등 미래예측 능력을 키워나가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여건에 맞출 수 있도록 재정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행정에서도 그간 관행적인 예산 편성으로 예산 집행률 최저 수준, 이‧불용액 증가 등 재정 운용 능력에 적신호가 울리고 있는데 세수 감소로 인하여 세입 확장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만큼 교육재정 수요의 우선 순위를 철저히 분석하여, 지역간‧학교 규모간 균형있는 재정 배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19이후 급격히 다가온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준비 태세를 갖추는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방역, 원격교육, 돌봄, 교육격차 해소, 기초학력 확보, 학생의 건강 관련한 사업들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룰 수 있도록 정책적 투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도의회에서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자세를 감시하고 주민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의장으로서 의회와 제주도정 및 교육청과의 정책 협의 사항들을 재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민 제일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하게 예산을 살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