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도입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농가 지원을 위해 공익직불금을 조기 지급한다.
제주도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472억 원을 확정하고, 당초 지급 예정인 12월보다 앞당겨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조건불리지역직불, 쌀소득보전직불, 밭농업직불을 통합하고,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경관보전직불, 친환경농업직불, 논활용직불을 통합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말까지 대상 농지 농업인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실 경작여부 등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에 최종 확정됐다.
이어, 농업인이 제출한 통장계좌 검증이 끝나는 대로 12월 이전에 직불금 전액을 계좌에 입금할 예정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지급액은 472억 원으로 지급대상은 3만2940농가이며, 대상면적은 3만3460ha이다.
이 가운데 소농직불금은 1만2398농가·147억 원, 면적직불금은 2만542농가·325억 원이다.
지급단가는 ha당 100만 원에서 134만 원으로 2019년에 지원했던 밭농업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보다 각각 81만3000원, 69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집행되는 직불금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와 영농폐기물 관리 철저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금 472억 원은 지난해 직불금 187억 원 보다 약 1.5배(285억 원) 증가한 금액이며, 전국 전체 직불금 2조2782억 원의 2.1%를 차지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