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제도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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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제도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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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지역기업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 현황과 전망' 주제강연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안정망 및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상공회의소는 20일 오후 제주상의 5층 국제회의장에서 기업체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대응, 제2차 지역기업 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이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 실장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보건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급과 수요 모두에 부정적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경기침체에 따른 신용경색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민간소비와 수출 성장세가 빠르게 위축된 후 올해 3분기에는 부분적으로 반등하고 있다"며 "민간소비는 내구재의 높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소비가 제한되며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내수부진이 고용시장에도 반영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고용창출 파급이 큰 교역산업에서도 고용부진이 나타나는 등 중장기적 일자리 창출여력 감소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부문 성장세 둔화에 따른 경제역동성 저하 △취약계층 위기 가속 △민간부채 급증 등을 우리나라 경제취약점으로 꼽았다.

정 실장은 "세계 경제가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미국, 유럽 등에서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부분적인 봉쇄조치가 내려지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주요 국제기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전망 시나리오를 통해 "올해 글로벌 금융위기(0.8%)보다 낮은 –1% 내외의 역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에는 3%내외로 경제성장률이 반등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코로나19 2차 대유행 바이러스의 변이, 백신치료제의 개발과 보급시기, 미국과 중국간 갈등 등의 위험요인으로 인해 내년에도 정상 성장경로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한국판 뉴딜정책 시행으로 디지털화가 가속되는 환경변화에 대비해 적응력을 키워야한다"며 "또한 코로나19 위기의 단기충격을 극복하고 중장기적 산업구조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및 관련제도를 재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고려해 국가채무속도를 통제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경기부진과 낮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광범위한 유동성 지원이 향후 대규모 대출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전성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디지털경제,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 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관련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제주상의는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세를 보임에 따라 지역기업의 대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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