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8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본회의 상정 보류 상태인 제주시설공단 설립 조례안을 상정해 결론을 내 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던 김태석 의원이 "갈등의 중심에 있는 조례를,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먼저 합의를 하는게 우선이라 봐서 상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19일 오후 열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저는 (시설공단 조례)상정을 임시 중단하고, 제주도와 공무직노조가 합의하라고 한 것"이라며 "전혀 상정하지 않을 생각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이날 도정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도정질문에서 원 지사가 시설공단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공식 요청한 것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연단에 올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설공단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이유로 예산과 갈등 두가지를 꼽았다.

우선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이 전국 17개 시도는 평균 7.1% 증액됐지만 제주도는 0.1% 겨우 증액했다"며 "이유는 긴축재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 예산결산전문위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시설공단 조례가 통과되면, 민간위탁 및 민간 이전되는 예산이 대력 6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면서 "가용재원을 1조원으로 본다면 약 60%가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무직 직원들이)시설공단으로 전적해야 하는데, 이 인원이 제대로 전적되지 않으면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5년간 500억 가까이 적자 발생한다는 분석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무직들이 전적하지 않으면 공단 설립 후 신규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데 그 돈도 도민 혈세"라면서 "중요한 것은 갈등의 중심지에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제주도가 의회로 밀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무직노조, 가지않겠다는 공무원과 집행부와의 갈등이다. 그걸 왜 우리가 떠안아야 하나"라며 "원 지사는 어제 답변에서 '의회가 우려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 만약 통과시켜준다면 그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답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원 지사는)거꾸로 의회의 우려를 해소해서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이 의회에 대한 존중이고, 도민에 대한 예의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저는 지난해 김현민 당시 기획조정실장과 대화하며, '의회와 토론회나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 이해관계자와 합의하라'고 종용했다"며 "합의를 했다면 올해 2월 상정한다고 밝혔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갈등의 중심에 있는 조례를,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먼저 합의를 하는게 우선이라 봐서 상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저는 상정을 임시 중단하고 '합의하라'라고 한 것이지, 전혀 상정하지 않을 생각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주시.서귀포시 환경미화원은 시설공단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쓰레기 수거.분리.처리 과정이 이원화된다"면서 "서로 조직이 다르고,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감당하고 누가 중재할 것인가 끊임없이 우려를 제기했지만, 어떤 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8대 제주도의회가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당시 도의회가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해 준 사례, 9대 도의회 당시 자연녹지 건축을 3층 이하로 제한하려던 도시계획조례에서 읍면지역은 4층까지 허용해준 사례, 10대 의회에서 대중교통 준공영제 관련 감사원 감사 요청안을 본회의에서 부결한 사례를 거론하며 "모든 일단의 책임은 의회에 있다. 의회가 결정해 준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삶의 질과 도민 삶의 안정에 막대한 영향 주는 조례는 시간이 가더라도 세밀하고 촘촘하게 지켜봐야 한다는게 저의 소신"이라며 "'몽니'로 상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