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길호 의원 "조건불리→공익형직불제 전환, 제주농민들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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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길호 의원 "조건불리→공익형직불제 전환, 제주농민들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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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현길호 의원. ⓒ헤드라인제주
18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현길호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은 19일 열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섬 지역 등 불리한 여건의 지역 농민들에게 지급하던 조건불리직불금이 공익형직불제로 전환되면서, 제주지역 농민들은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구장했다.

현 의원은 "타 지자체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원을 받지만, 제주도는 지정 대상이 아니라 차별받고 있다"면서 "또 상대적으로 (과거)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많이 신청하고, 수령하면 마을사업기금으로 사용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농민들의 경우 과거 조건불리직불금을 많이 신청해서 밭농업 직불금보다 금액도 더 받고, 마을기금으로 사용해 왔다"면서 "그런데 (공익형직불제로 통합되면서)경관보전직불금을 받게돼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 의원의 지적은, 지난 4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경관보전, 밭농업 직불금과 함께 '공익형직불제'로 통합된 것에 따른 것이다.

제주 농민들이 조건불리직불제로 지원받던 것에 비해, 공익형직불금 단가가 낮은 실정이며, 타 지역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경우 논이나 밭 등 농지 활용 방법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의 직불금 지원을 받고 있어 손해를 보고 있다.

또 공익형직불제 도입으로 그동안 조건불리직불금으로 조성해 온 마을공동기금의 조성 근거가 사라져 이 기금이 사라질 위기해 처하게 된 것이다.

현 의원은 "(직불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장관 고시인데, 3년 단위로 하게 돼 있다"면서 "지금부터 (앞으로 고시가 예정된)3년 이내에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분은 농민의 입장에서 머리띠를 매야 한다"면서 "부서도 같이 머리띠를 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가 차별을 받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기획재정부가)조건불리직불금을 핑계로 (농산물)해상물류비를 지원하지 않았는데, (제도가 사라진)이제 무슨 핑계를 댈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마을공동기금과 관련해 "제주의 입장에서 마을에서 쓸수 있는 부분을 농식품부와 협의하는데, 타지역은 반대하고 있어서 제주만의 특성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제주특례 인정 요청하고 있다. 마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단가차이 등 직불금 수령액에 차별을 받는 부분에 대해 "부당하게 제외되는 것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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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0-11-19 20:15:31 | 211.***.***.62
현재 농민들은 기업형대농으로 임차농이 많으니 , 소작농은
어쩌란 말인가 ~~ 잘파악 해야 되요 ~~대작농민은 목소리가 크고 소작농인 노약자를 생각 해 보셨나요. ~~ 왜곡된 부분이 많다는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