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양돈농가 보조금 과감하게 삭감하고, 규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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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양돈농가 보조금 과감하게 삭감하고, 규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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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 양돈농가 개혁위해 보조금 삭감.규제 강화 제안
원희룡 지사 "양돈 폐수.악취 문제, 도민 질타 못 따라와 답답"
18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송창권 의원. ⓒ헤드라인제주
18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송창권 의원. ⓒ헤드라인제주

지난 50여년간 제주도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했던 양돈산업이 도시화와 인구증가 등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양돈농가 개혁을 위해 각종 보조금을 삭감하고 규제를 강화해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제주도의회에서 터져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은 18일 오후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양돈농가 보조금 300~400억원 지원하는 것을 대폭 삭감하고, 자생할 수 있게 키워야 한다"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규제가 강력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우선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향해 "친환경 양돈산업이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고 머리가 아프다"면서 "양돈산업은 제주도 민생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그냥 골치아픈 공해산업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가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서, 청정을 밑천으로 모든걸 설계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양돈농가들이 폐수나 냄새, 밀식 문제에 대해 도민들의 질타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1년 양돈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300억원 내지 400억원 된다"면서 "5년 통계를 보면, 감염병예방 관련을 제외하고도 1600억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분들은 사업을 하시는건데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만, 악취나 토지.수질오염, 관광객 불편, 주민 삶의 질 걱정하고 있다"면서 "돌멩이를 맞더라도 근본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악취관리센터를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어렵다고 느낀다"면서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제주도 축산부서가 (함께)개혁할 수 있는 분들로 받아들였었는데, 미안하지만 개혁의 대상이 되더라"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는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면서 "그래서 300~400억 지원하는걸 대폭 삭감하고 자생할 수 있게 키우고, 다른 방법으로 강력한 규제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돈산업이 조수익이 4000억원이고, 연관산업까지 하면 1조원 가까이 되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라면서 "278농가가 56만두를 키우는 것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축산과, 축산진흥원이 되면 안된다"면서 "친환경축산연구원이나 친환경축산과가 돼야 한다"며 원 지사에 부서 명칭 변경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좋은 제안"이라고 답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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