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약속 '무색'...24일 3차 회의, 전향적 변화 있을까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단계에서 난관에 봉착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한 희생자 배.보상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또 다시 사실상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정부는 이 문제는 난색을 표해 결국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올해 4.3추념식에서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입장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안위 제1법안심사소위는 18일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발의안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발의안을 병합해 이틀째 심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날 심사에서 최대 쟁점이라 할 수 있는 배.보상 문제에 대해 기재부가 또다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심사는 진척이 없었다.
기재부는 "배.보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른 과거사 사안과 국가재정을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이 배보상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기재부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추계한 4.3희생자.유족에 대한 총 보상금액이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점을 들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 의원들이 "배보상을 반대한다는 것이냐"고 묻자, 행안부와 기재부는 "4.3특별법에 따라 향후 과거사와 2기 출범이 예정된 진실화해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재정 등의 사안을 감안해 달라"고 답변했다.
오영훈 의원은 "정부입장에 우려를 표한다. 국가 잘못으로 억울하게 제주도민들이 희생당했는데, 유족이 배보상 기준까지 만들어야 하느냐"면서 "70년 넘게 억울하게 살다 유족들이 오늘도 세상을 떠나고 있다. 언제까지 정부가 미룰 거냐"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번 법안심사 소위에서 또 다른 쟁점조항인 '불법군사재판 무효화'와 관련해서는 '일괄 재심' 방법의 대안으로 접근했으나 배.보상 문제에 대한 정부의 난색으로 법안 의결은 다시 미뤄지게 됐다.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4일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3번째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기재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법안의 연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제주도를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국회 행안위에서 4.3특별법 개정문제가 긴밀하게 협의되고 있다"며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가 배.보상에 대해 반대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은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의 231대 총선 핵심 공약이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배.보상에 대해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당은 "기재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고수하여 법안 심의가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배·보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약속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대안 없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해 울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