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문재인 정부, 제주4.3특별법 배.보상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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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문재인 정부, 제주4.3특별법 배.보상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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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8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쟁점 조항에 대해 정부가 결단을 내리지 않고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은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의 231대 총선 핵심 공약이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배.보상에 대해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배·보상 4·3해결 약속 이행을 반대하며 대통령 약속을 파기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제주도민,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당은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제1법안소위에서 행안부와 기재부는 '4.3특별법에 따라 향후 과거사와 2기 출범이 예정된 진실화해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재정 등의 사안을 감안해 달라'고 하며 사실상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배·보상 규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고수하여 법안 심의가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배·보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약속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대안 없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해 울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4·3특별법 개정에 있어서 배·보상 문제와 더불어 제주4·3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을 통한 추가 진상·피해조사 의무화,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재심 청구 의무화 등이 중요한 핵심 쟁점"이라며 "핵심 쟁점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여·야 합의에 의해 도출되고 문재인 정부가 배·보상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4·3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지역 송재호·위성곤·오영훈 국회의원에게 요구한다"며 "21대 총선 당시 약속한 제주4·3 배·보상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사실상 배·보상을 반대하고 있는 정부를 책임지고 설득하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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