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표 "4.3특별법 개정, 정기국회 처리 목표로 속도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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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 "4.3특별법 개정, 정기국회 처리 목표로 속도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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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현장최고위원회..."자치경찰 존치 등 협의하며 진행"

18일 제주를 찾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제주4.3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선 "대한민국의 가장 처절한 현대사인 4.3의 고통에 늘 가슴이 아린다"면서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위로를 드리고, 4.3을 화해와 상생의 상징으로,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가꿔 가신 도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제주도는 4.3의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동반자"라며 "김대중 정부는 4.3진상조사규명특별법 제정해서 진실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국가의 잘못을 사과했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군과 경찰도 과거의 잘못을 사과했다"면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은 4.3의 완전한 해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는 다짐의 말씀을 여러분께 거듭 드린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제가 총리 시절 이곳에 와서 약속드렸던 것처럼 도민 여러분께서 이제 됐다고 하실때까지 진실 규명하고 명예 회복하는 데 전력 다 쏟겠다"면서 "스스로 4.3의 유가족 가운데 한 분이신 오영훈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4.3특별법 국회 행안위에서 긴밀하게 협의되고 있다.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는 2030년까지 탄소제로섬 실천 목표 가지고 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하려는 정부 계획보다 20년이나 앞서는 것"이라며 "그린 뉴딜 분야에서 제주가 대한민국 선도한다 해도 과언 아니다. 청정 자원 활용한 신산업 육성, 그린뉴딜 선도지역 지정 등의 현안을 각별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 "오늘 회의 앞서 저희들은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 센터 찾았다"면서 "그런 산업들이 제주 미래에 중요한 역할 하리라고 생각 오늘 현장에서 말씀해주신 건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또한 제주에는 국내 최대의 포털 업체 중인 하나인 다음카카오 본사가 있다. 그만큼 디지털 뉴딜에 있어서도 제주가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스마트 조시 인프라 조성, 드론 허브 구축, 화장품, 바이오산업 육성 역시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제주 상징하는 또다른 가치는 자치와 분권 노무현 정부 때 제주특별법 시행되면서 제주는 지방자치 시대의 새로운 장 열었다"면서 "그런 기반 단단하게 다질 수 있도록 자치경찰 존치와 지역 인프라 확충 협의하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말씀드린 것 말고도 지역 현안과 균형 뉴딜에 대한 여러 말씀 주시기 바란다"면서 "도민 여러분 원하는 사업 예산에 잘 반영되도록 예산 심의와 법안 심사에서 특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여순사건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하나의 사례 생기면 선례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4.3 이전에 거창 사건이라던가 그런 사건 있었고 유사한 민간인 희생 사건 소송이 개인 차원에서 있었다'면서 "소송 제기하는 분 중에 어떤 분은 보상받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서 보상을 못 받고, 그때마다 공소시효가 언제느냐 하는 문제 등 들쭉날쭉 심하다. 이것을(4.3특별법) 하나의 선례를 만들고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2000년 국회의원 시작하면서 제 이름으로 냈던 법안 제1호가, 함평 양민학살 사건 "6.25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법"이라며 "그런 마음으로 (4.3특별법 개정에)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 4.3희생자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안위 법안소위 진행되고 있다. 거기에서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배.보상 재원에 대해서는 "방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 (행안위)소위에서 협의를 좁혀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제주 제2공항 논란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제주도민의 의견 모아서 단일안 제시해 주는 것이(바람직하다)"고 답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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