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선언' 놓고 설전..."보여주기용 발표" vs "'청정제주'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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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선언' 놓고 설전..."보여주기용 발표" vs "'청정제주'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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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김희현 의원..."'원희룡표' 환경정책, 모두 흐지부지"
원희룡 지사 "'송악선언'은 의지표명...후속조치는 진행중"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청정제주 송악 선언'의 실천조치로 송악산 개발사업에 이어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대해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17일 열린 제389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첫날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원 지사의 '송악선언'을 '보여주기용'으로 규정하며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원 지사는 "제가 도지사로 있어온 6년반동안 난개발과 외부자본을 걸러내기 위한 일관적인 정책을 펴왔다"면서 "몇가지 남아있는, 진행중인 사업으로 인한 오해, 도지사와 도민들이 제주땅을 외국에 팔고있다는, 단순히 제주 정책에 장애가 되고 브랜드, 도민 명예와 자존심에도 손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 의지 표명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질의에 나선 민주당 이승아 의원은 "송악선언은 제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로드맵의 전환인데, 사전에 도민들에게 알렸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내용을 보면, 선언일 뿐 이상도 이하도 없었고, 내용이나 방향, 어떤 실천의지가 있는지 미약했다"고 비판했다.

17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이승아 의원, 김희현 의원.ⓒ헤드라인제주
17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이승아 의원, 김희현 의원. ⓒ헤드라인제주
17일 도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17일 도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이어 이 의원은 "오라단지, 송악산,동물테마파크, 녹지병원, 환경보전기여금 등 언급된 사업들은 제동이 걸리거나 행정이 지지부진한 사업들이었는데 난개발에 대한 마침표로 포장된 면이 있다"면서 "송악산 유원지는 이미 도의회가 부결했고, 오라관광단지는 도의회가 자본검증을 요구했으며, 동물테마파크는 주민갈등으로 절차가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원 지사는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이나 기타 여러가지 심의 과정에서 도정은 자연경관 및 주변 유적지 보전을 요구했고, 보완조치를 하는 과정이었다"면서 "오라단지는 자본검증을 추진중이었고, 동물테마파크는 갈등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원 지사는 지난 2014년 7월 대규모개발사업 기본방침 발표하면서 '제주발전계획에 따른 숙박시설은 미래가치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양.헬스.레저 이런 사업들로 진행하겠다', '숙박시설에 치중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그런데 2014년부터 현재까지 숙박시설은 114곳이 늘어났고, 객실도 75%가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4년 발표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방침'에서는 '양적관광을 넘어 질적 지표를 중심으로 삼겠다'고 밝혔다"면서 "그런데 최근 검토 결과 체류일수와 지출비용 하락했고, 재방문률이 질적지표에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지만, 과연 초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진심이 없이, 대선을 위한 발표만 하고 갈등을 만들어 놓고 떠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민주당 김희현 의원도 "송악선언, 그동안 (각종 선언이)시작은 그럴 듯 했으나 결국은 흐지부지됐다"면서 "환경자원총량제, 곶자왈 실태조성, 국립공원 확대 지금까지 발표했지만, 흐지부지 됐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용역은 80억원 가까이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용역만 하고 있다"면서 "곶자왈 실태조사는 법적근거때문에 중지된 상태이고, 환경보전기여금은 용역이 진행됐으나 (이해관계자의)반발때문에 이야기 못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발표했지만, 흐지부지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 지사가)말이 너무 앞서고, 결과론적으로 흐지부지되서 정리되는 것이 없다"면서 "택지개발도 수년간 (도입에 대해)발표만 하고, 정작 (택지)지정을 하지 않으면서 계획적인 도시계획 개발이 안되고 중산간에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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