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새해 예산안 1조1699억 규모 '초긴축'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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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새해 예산안 1조1699억 규모 '초긴축'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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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比 362억 감소...국외연수 전면 취소 등 경상비 40% 감액
세출 예산, 코로나19 교육격차 해소.미래교육 대비 초점 편성
새해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헤드라인제주
새해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년 예산안은 세입 감소로 인해 올해 기정예산보다 크게 줄어든 총 1조 169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같은 규모의 '2021년 교육비 특별회계 본예산'을 확정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새해 예산안 규모는 올해 기정예산(1조 2061억원)과 비교해 362억원(3.0%) 줄어든 규모다. 

이는 세입재원이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이전수입 8,965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308억원 △자체수입 등 426억원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세출예산은 전례없는 코로나 19 위기극복에 대비한 예산 구조조정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초긴축적으로 편성됐다.

우선 교육사업비와 기관 경상경비에서 대대적인 감액 조정이 이뤄졌다.

코로나19 여건을 감안한 국외연수(출장)를 전면 취소해 전년대비 30억원을 감액했다. 행사성 축제 운영을 지양하고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내실있는 축제를 운영한다는 기조로 어린이날 축제 등의 통폐합을 통한 예산 조정도 이뤄졌다.

기관 경상경비는 고통분담 및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연구․동아리 운영비 등의 4개 주요 경상경비 비목에서 최대 40% 이상 감액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러한 초긴축적 재정기조 하에, 세출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와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 포스트 코로나19 대비에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고 밝혔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학습복지 확대 △미래교육 변화 맞는 교육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IB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평가혁신 등에 집중 투자한다.

'학습복지 확대'에서는 10억원을 들여 ‘학습부진 원인의 통합적‧전문적 진단 및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59억원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8억원을 편성했고, ‘수학교육 강화’에 11억원을 반영했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에도 88억원을 반영했다. 

'미래교육 변화 맞는 교육’에 22억원을 반영,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 교육 강화’를 추진한다. 

‘미래형 소프트웨어 및 AI 교육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47억원과 ‘전산망 고도화, 맞춤형 정보기기 보급으로 미래형 교수‧학습 기반 조성’에 52억원을 반영했다. ‘생태환경교육 온라인 플랫폼 운영’과 ‘지속가능 생태교육 운영’등에 5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해 6억원을 투입, ‘코로나 위기 대응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를 추진한다. 방역 인력 및 물품 지원 등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53억원을 반영했다. 

44억원을 들여 ‘초‧중‧고 정서위기학생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노후 체육 시설 기능 보강’을 통해 체육 시설 여건 및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데, 이를 위해 67억원을 편성했다.

평가혁신과 관련해서는 ‘교육과정 특례 활용 학교 자율성 강화 및 IB교육 프로그램 추진’에 9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시설개선 기금회계를 활용해 △급식시설 현대화 105억원 △학교신증설 156억원 △다목적학습관 및 다목적 강당 증개축 등에 279억원 등 총 641억원을 편성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이날 예산안 편성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갖고, "세입의 감소로 인해 예산의 총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시설 개선 기금을 활용해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간다”며 “연례적으로 이뤄진 경직성 정책과 사업의 예산을 줄이는 대신, 교육 격차 해소와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 포스트 코로나19 대비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은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가장 먼저 아프게 한다”며 “그 아픔이 가중될수록,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줄이지 말고 더욱 확장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대하고 협력할 때, 코로나19에서도 우리는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았다”며 “연대와 협력의 따스함이 지속 가능하게 이어지도록 예산을 유연하게 운용하고, 필요할 때 과감히 확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경쟁과 서열, 성적이 아닌 배려와 협력, 행복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치가 돼야 한다”며 “진정한 21세기를 여는 희망을 제주교육이 충실히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새해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헤드라인제주
새해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헤드라인제주

[전문]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예산안 제출 즈음한 기자회견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코로나19가 내년을 넘어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은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가장 먼저 아프게 합니다. 
그 아픔이 가중될수록,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줄이지 말고 더욱 확장해 지원해야 합니다. 
내년 교육비 특별회계 본 예산은 올해보다 362억원이 줄어든 1조 1,699억원입니다. 
하지만 시설개선 기금 641억원을 편성하면서, 내년 예산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279억원이 늘어난 1조 2,340억원입니다. 
세입의 감소로 인하여 본 예산의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가기 위하여 시설 개선 기금을 투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례적으로 이루어진 경직성 정책과 사업의 예산을 줄이는 대신, 교육 격차 해소와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 포스트 코로나19 대비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습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교육복지는 궁극적으로 ‘학습복지’를 확대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약하고 소외된 아이들과 다양한 원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지원이 흐르도록 하여 학력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초‧중‧고 학교급별 여건을 반영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원격 수업 중에도 기초 및 기본 학력 지도가 필요하면, 학생을 대면해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쌍방향 원격 수업 확대를 통해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이고, 등교 중지 학생을 위한 학습 지원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원격 수업 과정에서 교사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교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컨설턴트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원격교육 및 수업 컨설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미래 변화에 맞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창의‧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체험 활동과 미래형 소프트웨어 및 AI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 교육을 시행하고, 학생들의 예술 교육 활동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기후 위기를 반영하여 생태 환경 교육을 본격 실시하고, 놀이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대비한 맞춤형 체육 교육과 체력 증진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방역 인력 및 물품을 안정적으로 확보, 지원하고 감염병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서적 불안과 분노 조절 장애, ADHD 등을 가진 아이들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코로나19에 따라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서 위기의 유형에 따라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정서 지원 인력을 별도로 채용, 배치하면서 정상적인 수업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 내에 운영하는 ‘정서지원공간’도 안착해 나가겠습니다. 
노후 체육 시설의 기능도 보강하면서, 신체 활동 환경과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평가 혁신’의 희망을 키우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제1과제를 ‘평가 혁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능 출제 경향에 맞춘 한 개의 정답만을 요구하는평가와 수업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한 개의 질문에 백 개의 생각을 존중하는 교육’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IB교육 프로그램을 읍면고등학교에서부터 읍면지역 초‧중학교로 확대하면서, 평가 혁신의 희망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개선 기금회계’를 통해 급식시설 현대화와 학교 신증설, 다목적학습관 및 다목적 강당 증개축 등을 추진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연대하고 협력할 때, 코로나19에서도 우리는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연대와 협력의 따스함이 지속 가능하게 이어지도록 예산을 유연하게 운용하고, 필요할 때 과감히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경쟁과 서열, 성적이 아닌 배려와 협력, 행복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21세기를 여는 희망을 제주교육이 충실히 키워가겠습니다. 
그 희망은 지금 이 순간에도 환한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코로나19에서도 성숙함을 잃지 않고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부모님, 도민들께서 수험생들을 위해 노고와 헌신을 다해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수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11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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