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갈등해소특별위원회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방안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여론조사의 설문을 '현 공항 확충'과 '제2공항 건설'에서 선택하는 것으로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5일 논평을 내고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 여론조사와 관련해 "여론조사 설문내용은 '현 제주공항 활용이냐 제2공항 건설이냐'로 결정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여론조사의 설문 내용을 제2공항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인가를 묻는 방식으로 하자는 안과는 다른 차원이다. 

도민회의는 "‘제2공항 건설계획’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방안 중 검토되는 여러 방안 중 하나"라며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연구' 용역을 통해 '제주공항 확장'과 '신공항 건설', '제2공항 건설' 등 3가지 확충 대안을 비교 검토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현 제주공항 확충 대안과 제2공항 건설대안'은  공항인프라 확충의 유력한 비교 대안으로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여론 조사 항목으로 설정해 왔었다"고 강조했다.

또 "원희룡 지사도 2014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도의회 보고를 통해 '현 공항 확충방안과 제2공항 건설방안'의 장단점에 대해 도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따라서 '현 제주공항 확충이냐  제2공항 건설이냐' 로 선정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가 도민의견 수렴 대상 및 반영비율을 제주도민과 성산읍민으로 나누고 각각 50%씩 반영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혔다.

도민회의는 이 안에 대해 "황당하다"며, 전 도민 전 계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도민회의는 "성산 제2공항 계획은 국비를 동원해 건설되는 관광객을 포함 전 도민이 이용할 목적의 국가공공시설"이라며 "성산 제2공항은 도민이용자 측면에서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 주민들을 포함, 애월, 한림, 한경·고산, 대정읍, 안덕·사계 지역 등 전 도민이 이용할 계획으로 추진되는 공항으로서 도민 전체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야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공항이라는 시설의 특성상 항공기 소음피해와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되는 성격을 감안한다면 제주도와 같은 한정된 조건에서 섬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항 신설사업은 도민 전체의 삶의 질이 걸린 문제"라며 "주도의 의견대로 도민 전체의 의견과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묻는 크로스 여론조사를 한다면 성산읍민 전체가 아니라 오히려 공항 부지에 편입된 피해지역 주민들로 대상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도민회의는 "일부 제2공항 찬성단체에서 성산읍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성산읍민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어 특정한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자기거주용 택지구입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 등 허가구역 내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를 받지 않아 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일반인에게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2공항 건설계획으로 인해 피해지역으로 규정받는 주민들은 제2공항 입지선정 이후 토지수용이나 개발제한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는 지역의 주민들로서 제주도가 고시한 5개 마을이 피해지역 대상 범위에 해당한다"며 성산읍 지역 내 공항예정지에 수용되는 피해지역 마을은 고성리, 신산리, 난산리, 수산리, 온평리 5개 마을이라고 설명했다.

도민회의는 "나머지 마을은 이들 피해지역 마을들과 인접해 있는 마을로서 국토교통부나 제주도정은 이들 인근 성산읍 다른 마을들을 공항 건설로 인한 피해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결론적으로 제주도의 안을 다시 재해석한다면 피해지역으로 규정할 수 있는 고성리, 신산리, 난산리, 수산리, 온평리 주민들에 대해 최소 비율의 가중치를 주는 것은 검토해 볼 수는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도민회의는 "별도로 성산읍 행정단위를 여론조사 단위로 특정하고 가중치를 두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전 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헌법의 평등선거 원칙에 따라 가중치 없이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