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난개발의 상징, 제2공항 추진도 중단하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청정제주 송악선언'의 실천조치 1호로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개발사업의 '불허'를 공식화하면서 난개발 사업에 대한 대대적 정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동물테파크 사업과 비자림로 확장공사에 대한 중단 요구도 커지고 있다.
송악산을사랑하는사람들과 선흘2리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 비자림로를지키기위해뭐라도하려는시민모임은 5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자연유산 제주를 지키기 위해 ‘난개발 우려’가 아닌 ‘난개발’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며 '송악선언'의 분명한 실천조치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송악선언'은 '환경보호, 투자부문간 균형, 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라는 3원칙에 따라 난개발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시기는 너무 늦었고, 그 내용은 실망스러우며, 실천 의지는 여전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금 제주도의 가장 커다란 난개발인 '제2공항'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고,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는 계속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만 이야기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나마 '실천조치 1호'를 통해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일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이 역시 2022년 4월까지 정치 일정과 맞물리면서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그래서 '난개발 우려'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원희룡 도지사의 '송악선언'을 우리는 진심으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난개발'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고, 단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대권 행보를 위한 정치적 상징으로 '송악산'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제2공항' 강행을 위한 눈가림으로 '송악선언'을 지금 이 시점에 발표한 것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제주 제2공항과 동물테마파크, 비자림로 확장공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먼저, "제2공항 건설 중단 없이 어떻게 제주의 난개발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가"라며 원 지사가 제2공항 추진 중단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악산 개발사업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송악산 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추진과 동시에 세계지질공원 지구 지정을 추진하라"며 "나아가 송악산 일대와 알뜨르를 포함해서 '생태.평화대공원'을 만들기 위한 계획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비자림로 공사에서 법정보호종과 경관, 생태계 세 가지를 모두 보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비자림로 확장 계획을 철회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정비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해서는, "원 지사는 당장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명령해야 한다"면서 "재평가 이후 사업지를 다시 공유화해, 곶자왈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예정지가 위치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는 2006년 초기 환경영향평가 실시 이후, 환경적으로 매우 큰 보호가치가 있음이 여러 차례 확인됐다"면서 "초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은 팔색조, 긴꼬리딱새, 비바리뱀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도 최근 대거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을 들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 중에 '부동의 결정 사항'을 포함하고, 주민의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제주도가 환경영향 평가업체를 지정하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토지를 매입한 투자자가 자기 중심으로 개발하는 방식의 투자진흥지구 제도는 주민들이 자연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다"며 "나아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지를 매개로 한 개발 위주가 아닌,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로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송악선언이)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일정에 휘둘려 '선언'과 '조치'로만 그치지 않고 실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사업가들의 로비에 흔들리지 않고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실제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전제, "'적법 절차'라는 명분으로 일정을 지연시키거나 회피해서는 안된다"며 난개발을 막기 위한 확실한 실천조치를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