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4.3위원회,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격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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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4.3위원회,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격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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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9일 정책논평을 내고 "현재 국무총리 산하인 제주4·3위원회를 직무상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격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제주4·3위원회의 위원들은 국회 선출, 대통령 지명, 대법원장 지명 등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며 "위원들 중에서 일부는 상임위원으로 해 업무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예비검속사건(섯알오름) 조사보고서와 제주예비검속 사건(제주시·서귀포시) 조사보고서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직무상 독립된 국가기관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제주4·3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직무상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격상되는 것은 국가에 의한 추가 진상·피해 조사 및 보고서 발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라며 거듭 4.3의원회의 국가기관 격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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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2020-10-29 20:14:15 | 39.***.***.80
좋은 안이긴 하지만 현재 특별법이 잘 통과 될수 있도록 당 소속 의원들 협조토록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