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주를 찾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주4.3특별법 개안정에서 불법 군사재판 일괄 무효화 대신 특별 재심을 도입하자는 의견과 관련해 "여러 방안을 지금 연구중"이라며 조만간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제주 스마일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뒤 진행한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제주4.3 희생자 등에 대한 재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재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중"이라며 "조만간 해법 찾아서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4.3희생자 등에 대한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 "정부 입장에서, 다른 유관기관과 조속히 피해자들에 대해 금전적인 배보상을 통해 위로가 돼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면서 "그런 원칙 아래 해법을 찾도록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4.3위원회 또는 검사가 일괄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제안했던 것에 대해 추 장관은 "그런 안도 포함해 지금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은 검토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은 당초 이날 오후 2시 제주4.3트라우마센터에서 제주4.3관련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국회 일정으로 불참하게 됐다.

간담회에는 법무부 강성국 법무실장, 이상갑 인권국장, 이규진‧조두현 정책보좌관, 정지영 법무과장 등 법무부 간부 10명이 참석, 4‧3단체 대표들과 4‧3특별법 개정 및 군법재판의 불법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