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6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福島) 오염수 방류 결정을 취소하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 하우스(How's) 카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공동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 공유 및 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일본 정부는 일본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듣겠다면서 애초 내일(27일) 예정된 방류 결정을 연기했다”며 “결정을 연기할 것이 아니라 방류 결정을 취소할 것을 일본 정부에 단호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정해놓고 듣는 의견 수렴은 위선일 뿐”이라며 “모든 것을 원점에 놓고 안전성과 투명성을 엄정하게 검증하며 최선을 다하는 결정으로 나아가야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안전을 넘어 안심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논란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다수결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그마한 의혹을 제기하는 당사자들도 신뢰할 수 있는 참여와 절차적 정당성, 현재 인류가 도달해있는 국제법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 그중에서도 제주도는 가장 빨리 오염수가 도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에 최대한의 권리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제기구와 유관국들에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한민국이 그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긴급하고 정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일방적 방류를 결정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대응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제주도는 그 소송에 앞장 설 것”이라며 “27일 오후 2시부터 예정된 한일해협연안시도현지사 화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동 성명을 제안할 계획”이라고도 설명했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앞바다를 지키는 것은 이 바다로 연결된 모든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한 바도 있다.
한편, 최홍재 제주도 정책자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정경택 오셔닉 해양환경연구소장, 장마리 그린피스 코리아 후쿠시마 캠페이너 팀장, 오창국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조정훈 의원은 일본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한일 간 정치적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본이 진행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민국 전문가를 참여시킬 것”을 제안했다.
패널로 참여한 정경태 소장은 “오염수 방류의 1차적 영향은 후쿠시마 연근해에 집중되고 2차적 영향은 후쿠시마 동측 북서 태평양 해역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염수 유입 가능 경로상에서의 모니터링과 정밀한 모델링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장마리 팀장은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저장할 공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린피스가 참여한 오염수처리민간위원회에서 도쿄전력 관계자가 직접 오염수 저장 공간을 위한 부지는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면서 “결국 일본 정부의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창국 변호사는 “오염수 방류는 유엔해양협약상 해양환경오염의 방지 및 상호통보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심각한 생명 위험 초래 또는 금전배상이 어려운 손해 발생 등을 이유로 우리 정부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오염수 방류 금지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다”며 법적 대응 근거와 가능성 등을 설명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