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주상절리 부영호텔, 오라단지 개발...사실상 줄줄이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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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주상절리 부영호텔, 오라단지 개발...사실상 줄줄이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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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송악산 선언', 마침표 찍는 난개발 사업은?
동물테마파크도 전면수정 불가피..."경관훼손 개발 엄격 금지"...
비자림로 환경저감대책 후 추진...헬스케어타운, 공공의료 전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5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5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5일 발표한 '송악산 선언'은 제주도 개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선언으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과 중문 주상절리 부영호텔 등은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원 지사는 이날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선착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세대를 위한 제주의 약속'이라는 타이틀로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은 자연경관을 해치는 난개발 사업을 엄격히 금지하고, 천연 경관의 사유화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먼저, 제주의 자연경관은 특정 사업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헌법적 권리임을 선언했다.

원 지사는 "제주의 자연은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청정과 공존은 제주도민이 선택한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남아 있는 난개발 우려에 오늘로 마침표를 찍겠다"면서 앞으로 난개발 사업은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원 지사는 개발사업 정책의 원칙과 기준을 크게 4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자연 경관을 해치는 개발은 더욱 엄격하게 금지하겠다"면서"천연 경관의 사유화가 우려되는 송악산과 중문 주상절리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거론한 이 두 사업은 현재 제출된 계획대로는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중국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송악산 일대 19만1950㎡ 부지에 총 3700억원을 투자해 461실 규모 호텔 2동을 비롯해 캠핑시설과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곳에 들어서는 숙박시설 면적만 5만147㎡에 이른다.

이 사업은 난개발 논란 뿐만 아니라, 중국 자본에 경관을 팔아넘긴다는 사유화 논란까지 불붙었는데, 지난 5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뉴오션타운 개발 환경영향평가 협의동의안을 부동의 하면서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원 지사가 이날 송악산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뉴오션타운 개발사업만큼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경관사유화 논란이 이어진 중문 주상절리 부영호텔 사업도 이번 '송악산 선언'으로 사실상 어렵게 됐다. 

부영호텔 사업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주상절리대에 들어서면서 경관 사유화 논란과 함께 고도 완화 특혜 의혹이 불거진 사업이다. 부영주택은 제주도가 건축허가를 반려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대법원 판결로 '패소'가 확정됐다.
 
두번째로, 대규모 투자는 자본의 신뢰도와 사업내용의 충실성을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방침도제시했다.

원 지사는 이 부분에 있어, 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최대 난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현 상태로는 허용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원 지사는 "오라관광단지는 현재 제시된 사업내용과 투자로는 제주도의 엄격한 개발사업 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중산간 난개발 논란을 불러이르켰던 이 사업은 총 5조 218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제시했으나 자본검증 결과 사업자의 자본조달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고,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사에서는 사업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는 재심의 결정이 내려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세번째로는, '제주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것'을 개발사업의 기본 전제로 제시했다. 앞으로 개발사업 추진 시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업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 제주동물테마파크와 비자림로 확장사업을 들었다. 먼저 선흘2리 마을공동체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고 간 직접적 원인이 된 동물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제기된 생태계 교란과 인수공통감염병 우려를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살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생태계 교란과 인수공통감염병 우려를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살펴보겠다는 것은 이 사업이 재추진되는 과정에서 계획에 포함된 외국에서 동물들을 수입해 사육하는 내용의 사업에 대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제주동물테마파크에서 '사파리' 부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비자림로 확장사업과 관련해서는, "법정보호종 보호와 환경저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네번째로는 모든 투자와 개발은 반드시 제주의 미래가치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최근 법원의 판결로 개설허가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영리병원 논란과 관련해서는, "녹지국제병원 소송에 적극 대응하면서 헬스케어타운 본래의 목적에 맞는 공공의료, 연구개발단지로 전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해 적법절차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환경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원 지사는 "저는 2014년 제주도지사 취임 이후 난개발 차단에 노력해 왔다"며 "환경보전을 최우선하는 제주투자 3원칙을 세웠고, 중산간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외국인 투자이민을 대폭 축소했고, 자연 경관을 해치거나 부동산 개발 분양 위주의 사업은 중단시켰다"고 평가했다.

원 지사는 "제주의 자연은 지금 세대만의 것이 아니다. 다음세대도 제주의 자연과 깨끗하고 안전하게 공존해야 한다"면서 "저는 지금 제주도민과 국민뿐 아니라 다음세대의 권리를 위해 청정제주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송악 선언'으로 난개발 및 경관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사업들은 강력한 제동이 걸리게 됐다. 원 지사가 민선 7기 후반부 시점에서야 '난개발 차단'을 선언한 것을 두고 여러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 선언의 실천력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 수정 및 제도 개선 등의 후속조치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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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 2020-10-26 18:28:49 | 118.***.***.175
제2공항도 줄줄이 아웃!

난개발 2020-10-26 09:02:37 | 175.***.***.190
이제야 순리의 루트를 찾으셨군요
난개발 사업 도지사 의지로 중단시켜야 합니다
오라단지. 주상절리 송악산 개발은 절대 안됩니다
말로 엄포 넣은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길

확대 해석 2020-10-26 06:48:24 | 119.***.***.32
단지 공식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진행중인 사업들이 아웃될 것이라는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지금까지 말바꾸기 했던 여러건 들이 있는데, 더욱이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구체적 방안은 나중에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 밝히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도 뭔가 미심쩍음...보여주기식 이벤트였다면 하지 않음만 못하는 결과가 될 것 이다

성산사위 2020-10-25 23:19:02 | 14.***.***.188
2공항...알뜨르비행장에 대한 답변을 안하는 히룡이다..
ㅡ제주인구는 전국 1.6%에 점유하나...히용이는 전국 지지률이 1%,에 불과하여 언론에서 거론조차 사라젔다..
ㅡ당연히 예선 탈락하는게 정상이다
ㅡ2공항을 취소할 의향을 도민에게 공표하라
...대권도전에 포기하여 도정에 전념하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