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 목표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재단'이 타당성 및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공직라인 및 유관기관에 일자리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 등이 산재해 있는데, 이들 조직 및 업무에 대한 통합적 조정에 대한 협의 없이 추진될 경우 상부 조직만 추가로 만드는 것에 다름 없게 된다는 지적이다.
22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미 의원은 "현재 내년 7월 일자리재단 설립을 목표로 ‘일자리재단 추진타당성 연구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연구용역의 부실 우려와 함께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용역은 지난 9월 17일 발주돼 2021년 1월에 완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4개월 만에 도내 일자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는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도내 일자리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이 10여개가 넘는 상황에서 이들과 소통하거나 협의된 사항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재단의 기능에 연구와 정책기능까지 있는 것으로 돼 있어 기존 유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통폐합도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고민조차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재 아무런 규정이나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단지 용역만을 근거로 제도나 규정이 없이 일자리 재단이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재정악화에 100억원이 넘는 재원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도의 일자리 문제를 총괄하는 기관설립을 추진하면서 이와 관련한 정보들을 비공개로 일관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개하고, 기관 설립에 앞서 관련부서 및 기관과의 사전협의, 도민과 도의회와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