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유족 청년회 "국회, 4.3군사재판 일괄 무효제도 도입하라" 
상태바
제주4.3유족 청년회 "국회, 4.3군사재판 일괄 무효제도 도입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가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재판 일괄 무효제도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가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재판 일괄 무효제도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최근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주4.3 당시 이뤄진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법적으로 무효화 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자 4.3유족들이 반발하며 법적 무효화 도입을 촉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는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며 "군사재판 일괄 무효제도를 즉각 도입하라"라고 요구했다.

유족청년회는 "2000년 1월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5차례 개정이 이뤄졌지만, 희생자와 생존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제주4.3특별법이 진상규명과 희생자명예회복이라는 목표를 갖는다고 한다면, 정부와 국회는 법률명에 걸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적으로 군사재판을 무효화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을 비판했다.

유족 청년회는 "2003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사과하고, 제주4.3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밝은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면서 "대통령의 사과는 잘못된 법 집행과 국가권력의 과오를 지적했으며, 이를 바로 잡은 것이 희생자의 명예회복의 길이라고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영 장관과 각 부처는 삼권분립을 운운하며 재심절차를 통해 희생자 개인이 해결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이러한 태도는 지난 국가권력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유족 청년회는 "제주4.3특별법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주체는 희생자와 그 유족이 아니라 정부"라며 "유족과 생존 희생자들이 개별적으로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70년 전의 증거 자료가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으며, 정부는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도 않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개별 유족과 생존 희생자들이 스스로 명예를 회복하라는 진영 장관과 법무부의 태도는 제주4.3 해결의 주체가 자신들이 아님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족 청년회는 "제주4.3을 3권 분립의 시각에서 명예회복과 구제를 희생자와 유족에게 전가하는 태도는 국가의 또 다른 폭력"이라며 "비합법적인 계엄령 하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부인당한 채 수 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됐다. 재심 절차를 통한 명예회복은 제주4.3의 진실을 외면하는 국가의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그러한 부당함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제주도민의 명령"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제주4.3에서 국가의 과오를 인정하고,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킬 주체는 정부이다. 문재인 정부는 희생자와 유족에게 명예회복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사재판 일괄 무효제도를 즉각 도입하라"라며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전향적이지 않거나,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제주4.3유족청년회 회원들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더욱더 저항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