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가치갈등의 해법과 찬성논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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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가치갈등의 해법과 찬성논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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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강봉수/ 제주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강봉수 제주대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헤드라인제주
강봉수 제주대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헤드라인제주

제주 제2공항 찬반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공공문제를 둘러싼 찬반갈등은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의 두 영역에서 대립된 주장들이 겹쳐서 발생한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판단의 영역에서 의견대립이 해소될 경우 가치판단의 대립은 해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불행히도 제주제2공항 갈등은 그동안 여러 토론회를 통하여 찬반대립의 이견을 좁혀 보려 노력해 왔지만 거의 실패했고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그나마 현 제주공항 개선으로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파리공항엔지니어링의 ADPi보고서를 검증하자고 합의했었지만, 이마저도 국토부가 코로나19를 빌미로 검증대신 토론으로 대체를 주장하여 진실규명의 기회는 사라진 것에 다름없다. 이제 남은 사실판단의 기회는 환경부의 몫으로 돌아갔다.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대해 유래 없이 3번째 보완요구를 한 상황인 가운데, 보완될 평가보고서에 대해 환경부가 정확한 사실판단을 내릴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이 역시 국토부의 압력에 밀려 환경부가 정무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에 대해 반대측은 우려하고 있다.

사실판단에 합의하지 못하고, 환경부의 정무적 판단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한 찬반갈등의 해소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찬반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배경에는 가치판단의 영역에서 의견대립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사회의 공공문제에서 가치갈등을 해결하는 궁극적인 해법은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묻는 것 외에 없다. 최근 도민의견수렴을 통한 해법이 지지받은 이유이다. 국토부와 원희룡 도지사가 계속하여 공항건설을 주장하는 것은 부처이기주의이고 정략적 셈법임이 드러났다. 아직도 그들의 허황된 주장에 동조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앞세운 일부도민들에서도 사실판단의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공항건설에 찬성하는 분들이 있다. 가치판단의 영역에서 대립하는 쟁점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항 이용객의 교통편의 대 건설지역 주민의 이해 간의 갈등이다. 현 제주공항의 안정성과 개선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판단의 영역에서 대립된 견해로 남아있고, 이 점을 제외하면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현 제주공항 이용의 복잡성과 불편성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토대한 찬성논리는 제2공항 건설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임이 분명하다. 마치 전체를 위해 지역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들에게 충분한 대책과 보상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하겠지만, 그것의 수용여부는 전적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물어야 한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은 공항부지 확정부터 주민의사와 상관없이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공항건설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그럼에도 국토부와 제주도가 공항건설을 하겠다면 어떻게든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도민들은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선택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적 이익 대 생태 환경적 가치간의 갈등이다. 제2공항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무려 5조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될 국책사업의 경제적 이익을 주장한다. 반면에, 반대하는 시민과 단체들은 공항건설로 빚어질 생태환경 가치의 훼손을 주장하고 기후위기에도 주목한다. 양쪽 주장 모두 일정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판단일 수 있다. 그러나 따져보면 찬성논리로 주장하는 경제이익은 불투명한 예측일 뿐이다.

공항건설로 이익을 챙길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점도 따져볼 일이다. 건설계획 고시가 확정이 된다면 당장 이익을 볼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꾼들과 찬성하는 일부 지역주민일 것이다. 최근 지역방송의 빅 데이터 조사로 밝혀진 바대로 국토부의 공항건설 계획발표(2015년) 전후로 성산지역에 부동산 거래가 집중되었던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건설 과정에서는 해군기지 건설에서 보듯이 대기업 건설업체가 대부분의 이익을 챙기고 나머지 떡고물을 제주지역 일부 개발업체들이 나눠가질 뿐이다.

건설 이후의 이익은 정말 예측 불가능이다. 일자리 창출을 말하지만 공항운영의 전문성을 고려하면 지역주민에게 떨어질 취직자리는 단순노무직들에 불과할 것이다. 관광객이 늘어나 관광관련 수익을 가져올 것이라 예상하겠지만, 제주와 비슷한 일부 해외사례에서 보듯이 공항이 망하지 않으면 다행이라 생각한다. 이처럼 경제적 이익은 불투명한 예측들임에 반해서 공항건설로 빚어질 생태환경의 파괴는 분명하게 예측 가능한 사실이다. 국가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이미 공항건설 불가지역임을 밝혔고, 환경부가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보완을 거듭 요구하는 데서도 이를 알 수 있다. 그만큼 공항예정부지 지역이 생태 환경적 가치가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목하 도민들에게는 불투명한 경제이익과 분명한 환경생태가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셋째, 제주도균형발전을 둘러싼 지역 간의 가치갈등이다. 산남과 산북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논리로 공항건설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불행하게도 이 논리는 현재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구분된 행정구역에 바탕을 둔 관점에 불과하다. 분명하게 알아야 할 점은 현재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모든 행정권한이 도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의 두 행정시는 대체로 도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말 그대로 집행기관일 뿐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성산지역의 공항건설계획은 산남과 산북의 지역균형발전이기보다는 동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산남 산북 간의 불균형발전에 이어 동부와 서부간의 불균형발전을 초래할지 모르고, 발전계획에서 소외된 서부와 산남은 또 다른 대형 개발 사업을 요구할 수 있다.

대정지역의 송악산 개발 요구는 그 단적인 예이다. 결국 이러한 개발광풍은 제주도 전체의 저발전을 가져오는 꼴이 될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아닌 다른 대안에서 찾아야 할 때이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점은 향후 행정구조 개편 가능성이다. 도로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여러 대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지금까지 제안된 여러 안에서 성산지역은 동제주시로 편입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현재 찬성논리로 주장되는 지역균형발전론을 더욱 설득력을 잃을 것이다. 이처럼 제2공항 건설여부는 제주전체의 균형발전과도 관련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도민의견수렴 절차에 응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토부와 제주도,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현 제주공항 개선안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토론회를 거친 다음 적절한 도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공항건설 여부를 결정 짓겠다고 한다. 그러나 ADPi보고서 연구진이 배제된 토론회에서 찬반양측이 사실판단에 합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 도민들에게 직접 물어 결정할 수밖에 없다. 방식이 무엇이든 도민의견수렴 없이 갈등해결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제 제2공항 갈등 해소의 길은 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에 달렸다. <강봉수/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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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당사람 2020-10-16 14:11:24 | 221.***.***.246
왜이런사람들은 항상 대안을 내세우지 못하고 정치적인 발언으로 말로만 외치는가 말로 먹고사는사람이라서 그런가 항상 실천도 못하면서 말뿐인 로봇트처럼 교수하지말고 본인도 농사짖고 자식들도 농사짖고 버스가 1시간에 한번씩 다니는곳에서 살면서 1년에 2500만원도 못벌면서 아이들 교육과 의료를 걱정하면서 사는사람이 이러한 말을 한다면 그래 하고 동정이라도 하지 자기들은 아쉬운거없이 누릴거 다 누리면서 살면서 이런 소리를 하니 제주대교수 연봉이 얼만지 공개하고 이런 글을 써야 되는거 아닌가요 윤리교수님! 교수님인지 강봉수씨인지?

한심하다 2020-10-16 13:56:41 | 117.***.***.109
제주 서부 한림 박원철이가 제주도의회 갈등 해소 위원장이다. 처음 서부 한림 쪽에 제2공항 착공한다는 소문으로 한림읍 땅값이 폭등했다. 그때는 박원철이가 환경 파괴 이야기 안 했다.

아마 내일이라도 서부 한림읍에 공항 착공한다고 하면, 제주도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다고 바로 공항 착공한다고 하겠지. 제주 동부 쪽에 제2 공항 착공한다고 하니, 환경 파괴라고 한다

제주 서부 땅값 떨어진다는 소문이 벌써 돌고 있다. 박원철이가 찬성하겠니? 제주도는 화산 섬이라 내 집 앞 마당 파도 100% 숨골 나온다

제주인 2020-10-16 11:56:19 | 218.***.***.125
일자리 창출이란걸 개발하는데에 한계를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구먼 좀더 먼 미래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야기의 촛점이 단순히 부동산 투기꾼으로만 비약하는 이런 무식한 양반이 대학교수라니 한심하기 짝이없네
좀더 크게 눈을 뜨고 먼 장래를 보고 일자리 창출을 생각해야지 참 무지하고 답답한 친구일세
본인 자신의 관점만 이야기하는 이런 분이 교수입니까? 도대체 교수자격이 있나? 환경은 인간이 지키고 보존하는게 맞지만 그냥 놔 둔다고 지켜지는게 아니고 좀더 연구하고 좋게 개발해 나아갈때 그 가치를 보존할수 있는것이지

편파보도 2020-10-16 13:56:04 | 175.***.***.195
편파보도에 일조를 하고 게시네요 교수님...
제발 청년들에게 실망과 분노 대신
미래비젼을 보여주세요..

제주난산인 2020-10-16 15:17:12 | 58.***.***.129
이런사람은 해보지도않고 손실부터애기하면 모든게 할필요성ㅈ시없다 지금 제주공항이용객을보면 앞으로 늘어날것은 뻔한데도 손실이라니 이런논리로교수를하니 제주가발전할수가있나 꼰대는 내려와라

제대로 봐라 2020-10-16 17:14:17 | 106.***.***.152
어쩜 그리 편협적인 시각을으로 본
작금의 사태를 그럴듯하게 나열해 놓았는지
교수란 사람이 제주경제를,공항의 위험성을
모르다니! 사오정어네ㄷ
제2공항이 건설되면 누구보다 안전하게
다닐거면서 이율배반적인 언사를 쯧즛!

이대로 2020-10-16 12:27:49 | 152.***.***.15
말이 국책사업이지 ....... 그냥 공항 증축도 하지말고 그대로 성산2공항 도 짓지말고
이대로 그냥 삽시다. 제주도 발전은 바라지 말고

오랜염원 2020-10-16 22:19:41 | 80.***.***.224
“제주제2공항 가치갈등의 해법과 찬성논리의 한계”라고 쓰긴 했지만 막상 글을 읽어보니 “반대논리의 한계”만 여실히 보여준 글이네요...
기고자는 제2공항문제를 “사실판단”, “가치판단”이란 틀로 찬성측과 도민이 통찰 못한 특별한 팩트나 논리라도 있는 것 처럼 말하려 하지만, 정작 글 내용을 보면 인터넷 댓글창에서도 찬성측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반박당하는 반대측 주장들을 그대로 가져와 짜집기하는 수준이네요!
그리고
기고자는 이 글에서 반대단체 공동상임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사범대 윤리교육과 교수 직함만을 내미는 것은, 모르고 읽는 도민을 기만할려는 것인지,
아니면, 기고자 본인도 도민앞에 교수라는 이미지 가면으로라도 가리고 싶은 부족하고 창피한 글임을 자인하는 것인지...

이래저래 참 못난 기고글이네요...

생계형 데모꾼 2020-10-17 08:56:49 | 117.***.***.109
전국에서 데모꾼들이 제주도로 모여 들고 있다. 재주도 특성상 환경 운운하기에 좋다.

힘들게 공장에서 일은 하기 싫고, 데모판에서 이름 알리는 것은 간단히 쉽다. 과격한 행동을 하면서, 이름 알리고 중앙 국가 균위 발전 위원으로 위촉 받으면 된다.

제주도 자연 보호도 그냥 출세를 위한 명분일 뿐... 그냥 데모판에서 고함치고 차량에 돌진하면, 출세할 수 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ㅋㅋ

구더기 무서워 장단지를 엎으랴 2020-10-17 10:23:12 | 175.***.***.8
그냥 반대한다고 하지.. 반대단체의 고집스런 주장을 짜깁기한 느낌이다.
제2공항은 지역균형발전의 의미도 크지만 동북아시대에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생각.
지도를 거꾸로 돌려보면 제주도가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자리한다. 지리적 불리함이 최적의 여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임에 분명하지만 긍정적 측면에서 보면 현상황 이후 변화에 대해서도..물론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일이 절실하다.
또한 화해와 상생, 평화의 섬으로서 이미지 재고와 그에 걸맞는 산업과 인재양성 등 도약을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많다,
발전적 아이디어와 상생의 대안을 구해야할 시점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말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촌집 2020-10-17 11:24:18 | 14.***.***.235
애써 유치해놓고 뭣들 하는건지 !
환경핑계되지말고 솔직해져라 !!
기득권세력들 ㆍ동부지역 발전하는게 배아프다고 ᆢ

동제주시로 편입되면 2020-10-17 12:57:59 | 14.***.***.168
어떤 이득이 있을까? 제주시란 꼬리표가붙으면 삶의질이 자동업그레이드되나 제주공항주변 도민의견은 개무시해도되나 뉴스좀보시지 남말만듣고 부화뇌동하지말고 ㆍ 확장시 난리날거같던데 그럼 또다른먹거리가생기는건가 그들과 새로운 싸움 일거리시작인가! 앞뒤가 맞지않는 논쟁 지겹다구 투표가 합리적이라니 교수맞나 인구대비가있는데 국책을 투표로정한다면 인구적은곳은 백년천년 낙후되고 기피시설만 가득하겠지 질서를위해 공권이 필요한거지 그냥조용히 계시지 왜 나서서 분탕질인가

생계형 데모꾼 2020-10-16 20:34:42 | 117.***.***.109
전국에서 데모꾼들이 제주도로 모여 들고 있다. 재주도 특성상 환경 운운하기에 좋다.

힘들게 공장에서 일은 하기 싫고, 데모판에서 이름 알리는 것은 간단히 쉽다. 과격한 행동을 하면서, 이름 알리고 중앙 국가 균위 발전 위원으로 위촉 받으면 된다.

제주도 자연 보호도 그냥 출세를 위한 명분일 뿐... 그냥 데모판에서 고함치고 차량에 돌진하면, 출세할 수 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ㅋㅋ

jbw0685 2020-10-18 09:17:29 | 210.***.***.243
윤리교육과 교수님. 제주도의 윤리는 도전체가 도민 던부가 함께 같이사는 방법을 찾는것이 요. 그럼 제주의 백년후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런일을 바로 하도록 글을 쓰시기 바람니다. 여론 혼란 조장 하는 글은 자재 하시오. 안그럼 쓰레기로 비난 받게 되지죠.
공항 예정지 환경 훼손 운운 하는 반대 파들의 주장은 보통사람인 독자의 시각에도 터무니없는 논리 비약적인 주장이 대부분이고. 이런 글을써대는 인사들에게 요구하건데 제발 제주도에 대해서 사실적인 공부를 더하시고 사실에 근거하는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백년후 제주도민의 윤리의 구심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생각 하시고 글을 쓰시기 바람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못하는 글이나 주장을 두고 허위 여론 조장용 글이라고 하지요. 부탁함


ㅎㅎ 2020-10-18 10:13:34 | 222.***.***.72
제주대학교 교수가..... 참내
학생들 취업자리 없는거 잘 알고 있지요???
학생들 미래 생각하는 마음은 일도 없으신가요?
인구줄어 사범대 나와도 특히 사회 분야는 선생 자리도 앖을텐데... 양심 좀 챙기셔요

제주사랑 2020-10-18 11:34:22 | 175.***.***.181
제주대 나와 취직 잘되니 ?
자넨 육지갈때 배타고 다녀라 ㅡㅡ핑게거리 찾느라 수고했다 ᆢ개골동

제주사랑 2020-10-18 15:56:04 | 203.***.***.152
반대단체 논리로 꽉막힌 글이네요. 아주 사고가 딱딱하신게 느껴집니다. 제주도가 개발할 필요가 없이 보존만 잘해도 충분하다라고 주장하려면, 지금의 제주가 완벽한 곳이어야 합니다. 제주는 지금 그대로여서는 안되고 발전해야 합니다. 환경도 지금 그대로여서는 안되고 더 좋게 만들어야 하는것이고요. 더 좋게 만들 방법을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자꾸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말만 반복하지 마세요. 지금 그대로의 삶에서 만족하고 행복감 느끼는 제주도민 한명이라도 있나요?

한심하다 2020-10-18 18:08:23 | 117.***.***.109
처음 공항이 서부 대정 쪽에 건설된다는 소문으로 서부 땅값 폭등했다. 지금 동부 쪽에 공항이 건설 확정 되면, 서부 땅값 폭락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또, 제주시 현재 상인들은 동부에 공항 건설 되면, 현 제주시 상권 죽는다고 걱정이 많다.

제주 전체 인구 중에서 동부 쪽에 거주하는 인구는 10% 미만이다. 언제나 투표로 밀리다보니, 동부는 병원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이다. 원희롱 도지사는 제주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꼭 동부에 제2 공항 추진하려고 하는거다.

이게 현실이다.

도민 2020-10-18 20:08:48 | 39.***.***.209
제주대교수가 반대단체 공동상임대공동대표라고 하면 국가공무원법위반일거 같은디, 겸직도 그렇치만 복무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송모씨와 같이 펀법으로 집행하는게 분명 있을것으로 사료되니 감사원에 감사청구 가 ~~

도민 2020-10-17 02:43:06 | 220.***.***.89
무조건 찬성 댓글 줄줄이 다는 투기꾼들 붙었네 ㅎㅎ
얼마 안남았다. 애쓴다 ㅉㅉ
도민의견수렴으로 결정 난다!
제주공항 활용하면 되지 뭔 공항을 또 짓냐? ㅎㅎ

공항찬성 2020-10-18 22:30:57 | 121.***.***.66
제2공항으로 4만명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왜 전부 단순노무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되질않고
실업률이 점점 높아지는 요즘에는 단순 노무직 자리도 없어서 못들어갑니다

한심하다 2020-10-19 13:06:34 | 117.***.***.109
처음 공항이 서부 대정 쪽에 건설된다는 소문으로 서부 땅값 폭등했다. 지금 동부 쪽에 공항이 건설 확정 되면, 서부 땅값 폭락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또, 제주시 현재 상인들은 동부에 공항 건설 되면, 현 제주시 상권 죽는다고 걱정이 많다.

제주 전체 인구 중에서 동부 쪽에 거주하는 인구는 10% 미만이다. 언제나 투표로 밀리다보니, 동부는 병원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이다. 원희롱 도지사는 제주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꼭 동부에 제2 공항 추진하려고 하는거다.

이게 현실이다.

댓글들 2020-10-19 20:57:51 | 220.***.***.195
댓글들 쭉 읽어보면 공항 건설로 청년들 취직시켜야 한다는 이야기 엄청 많지만, 실제로 청년은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저도 청년이고, 취업 안 되는 거 알고, 제주도에서 정말 생활하기 힘든 건 아는데요. 그 당사자가 저인데요. 그 해법이 공항은 아닙니다. 지금 나이 있으신, 기득권 세력이 청년들이 일할만한 양질의 일자리를 못 만든 게 이유고요. 당신들 같이 이기적인 사람들 밑에서 일하려니 평등과 조화가 옳다고 믿는 청년들이 버티질 못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제 2공항 생기면 일자리 몇개 늘어난다구요? 일용직, 건설업 노동자들 중에 청년들이 얼마나 있나요?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생각하지마세요. 제2공항을 핑계로 우리들을 이용하지 말란말입니다. 찬성파 댓글부대 기득권들 진짜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안된다 2020-10-19 22:50:20 | 116.***.***.229
공항 건설할때만 반짝..공사관련 사람들만 들어와서 활발하지...공사 끝나면 다 떠난다...일자리가 과연 있을지...신화역사공원과 드림타워,,채용인원 많지 않을테고...공항에 근무하는 청년들...일단 인 서울 대학 나와야 채용 할듯 하다...

개발그만 2020-10-22 23:11:41 | 211.***.***.140
지금이 70년대도 아니고 제주가 덜 개발되서 불만이신 분들 많은데
코로나마스크에 독감예방접종에 하루하루 사는게 지옥인데
난개발이 그렇게 좋으신가요?

파벌 싸움 2020-10-22 15:47:44 | 117.***.***.109
제주도에는 원도지사만한 사람이 없다. 원도지사 귀한줄 알아라.
제주 도의회는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른다. 서부로 해야 한다고 막무가내로 막말한다. 최소한의 체면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부끄러운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