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산업이 초토화된 제주지역 상황에 아랑곳없이 일방적으로 대기업 시내면세점 특허 신규허용을 결정하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증인 출석해 기재부결정의 부당성을 성토했다.

이날 박인철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시내면세점 신규 허용 결정에 대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묻자,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의 어려운 상황을 토로했다.

그는 "제주도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제주도내 총사업자중에 90%이상이 소상공인이며 제주도 인구의 70% 이상이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다"며 "제주도는 코로나발생으로 어느지역 보다도 심각한 타격을 보고 있고, 제주도 섬이 가라앉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의 시내면제점 결정에 대해, "주도청, 도의회, 모든 자생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심각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기획재정부 답변에 도민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고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국민이 힘들고 어렵고 잘못된 정책이라도 시행돼야 하며, 대기업에 의한 논리는 존재하고 지역사회 및 도민의견은 철저히 무시하는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에는 제주도지역 골목상권 잠식에 대한 우려로 무효화 되었다가 올해는 코로나 발생으로 골목상권이 더 잠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부산은 제외하고 제주도에만 신규면허 허가 해주려는 이유 때문에 도민 여론이 들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지금 소상공인들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고 기존 면세점들도 휴업한 상태인데, 신규 입점은 당연히 철회되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발생 이후 면세점 매출이 급감한 상태"라며 "면세점 주변에는 순수 지역 도민 소상공인분들은 임대료상승, 지가상승 등으로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고, 그 자리에 중국인들과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들어서면서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 앉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재부와 관세청 등이 면세점 신규면허 허가 결정 전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저희 단체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면서 "제주도와 도의회, 자생단체들은 모두 신규면세점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을 증인으로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정부가 신규 면세점에 대해 잠정보류라고 했지만, 정책 신뢰도 하락과 시장 참여자 혼란 등으로 철회 못하겠다고 답변서를 보냈다"면서 "국민들이 어려운데 이런 이유로 철회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 의결된 특허 수는 특허 한도 이야기 하는 것인데, 실제 부여는 관세청 심사위가한다"며 "선정 기준을 보면 사업성과 시장전망이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신규 면세점이)사업성과 시장전망이 없어 보인다"며 신규허가를 내 주지 말 것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노석환 관세청장은 "(신규허가를 내 주는 것으로)결정된 사항을 제가 (가.부를)말할 수는 없다"면서 "심사가 된다면 심사위원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우 의원은 신세계가 2022년 개점을 목표로 건물과 부지를 구매했지만, 코로나19와 지역사회의 반발로 20억원의 위약금까지 내면서 포기했다"며 "현장은 전혀 아니라고 하고, 현장에 있던 기업조차 물러났다"며 신규 허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 청장은 "7월에 결정이 됐지만, 제주도의 여론도 있고 해서 여론을 취합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면서 "(신규허가)공고를 하는 부분이나 결정사항의 집행에 대해 자의적으로 한다.안한다고 말하기 곤란하다"며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후덕 위원장은 "가뜩이나 기존 면세점도 폐업.휴업을 하는데 추가로 (신규면세점을)지정하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관세청이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