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시장 직선제' 놓고 옥신각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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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시장 직선제' 놓고 옥신각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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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임명직 시장은 한계"...안동우 시장 "한계 느껴보지 못해"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안동우 제주시장.ⓒ헤드라인제주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안동우 제주시장. ⓒ헤드라인제주

1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의 제주시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원들이 안동우 시장과 '행정시장 직선제' 문제를 놓고 옥신각신 신경전을 벌였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지난해 제주특별법 핵심 제도개선 과제로 포함돼 정부에 제출됐으나,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입법화는 무산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안 시장의 시장직선제 등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촉구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쟁은 안 시장의 소극적이고 모호한 입장의 답변이 발단이 됐다.

이경용 의원은 "국장보다 못한 시장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임명직 시장은 한계가 있다"며 시장 직선제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안 시장은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조직.인사.예산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선출직 시장과 임명직 시장의 한계는 크게 느껴보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 시장의 이 답변은 현행과 같은 임명직 시장이 유지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다소 경색된 표정으로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 부분 때문이다. 그는 "(행정시장)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해서. 그걸 못한다면 그 직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 시장은 "제도개선 과정에서 시장직선제에 나름대로 동의는 한다”고 전제하며, "단순하게 행정시장을 직선제로만 뽑아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안 시장의 이어진 발언은 직선제 행정시장도 자체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기초자치단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앞선 '한계 느껴보지 못했다'는 말과 연계되면서 소극적 의지로 해석되기에 충분했다.

이경용 의원.
이경용 의원.

이경용 의원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도지사도 관심도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한 후, "공무원 70%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특히 4개 시.군을 경험한 공무원 경우 직선제를 우선 하자는 답이 높다”며 공직자들은 직선제에 대한 선호가 높음을 강조했다.

강민숙 의원은 안 시장의 답변과 관련해, "제주특별법 7단계 57건 중 17건은 수용 곤란은 행정시장 직선제도 포함됐다“며 ”수용곤란을 수용으로 바꿀 수 있는 행정시 차원의 노력은 의향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안 시장은 “직선제 관련해서 행정시 별도로 노력보다는 제주도의 전 역향력을 모아내서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며 “50만 제주시민들의 직선제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게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현행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행정행위 펼치는데 도민 서비스 불만족이다. 4개 행정구역은 난감하다”며 “50만 기준으로 어떤 형태로든 기본적으로 2개시로 나눠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은 4개로 제안됐지만 도민들은 2개 구역 등 여러가지 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제주시 인구기준) 50만 인구 특례시로 인정받지 못하면, 행정서비스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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