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반대' 릴레이 1인 시위..."허가 취소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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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반대' 릴레이 1인 시위..."허가 취소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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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녹지병원 허가취소 소송 선고 앞두고 법원 앞 릴레이 시위
"녹지병원 허가는 취소되어야..법원 현명한 판결 기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가 12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영리병원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가 12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영리병원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취소 처분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달 중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당연함을 강조하며 법원에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는 릴리에 1인시위를 시작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오는 20일까지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영리병원 개설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취소 청구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 2건의 1심 판결이 20일 선고가 예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도민운동본부는 릴레이 1인 시위와 함께, 제주 시내 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영리병원 반대 엽서 쓰기’ 행사도 진행한다. 

또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활동의 일환으로 ‘영리병원 반대 랜선 육 행시 짓기’ 행사도 진행하며 영리병원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갈 계획이다.

오는  15일에는 제주지법 앞에서 전국 1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 영리병원 개설반대 의견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가 영리병원 반대 엽서쓰기를 진행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가 영리병원 반대 엽서쓰기를 진행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도민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은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의혹, 사업계획 미충족 등 수두룩한 문제가 있었고, 제주도민 공론조사를 통해 개설허가 불허 권고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영리병원을 강행해 문제를 자초한 것은 원희룡 도지사”라며 비판하며 “결자해지의 자세로 그 책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번 재판이 개설 절차의 옮고 그름의 판단도 있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완전한 영리병원이 개설 될 수도 있다"면서 "이번 재판은 코로나 19 시대를 살아가야 할 전 국민의 명운이 달린 문제라며 재판부에 진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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