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무원들의 창의성과 적극성을 고양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주도에서는 개점휴업 상태에 다름없이 거의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후 한번 회의를 개최한 것이 전부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 총 293회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개최됐다.

기초지자체를 포함한 자치단체별 개최 횟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50회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 30회, 경상북도 23회 순이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1회로 가장 적었다.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재호 의원은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우리 행정이 나아가야 할 좋은 정책”이라며 “지자체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행안부가 더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