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소득 기금 지급,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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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소득 기금 지급,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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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박사의 시선: 삶과 경제] (9) 경제불황과 확대재정정책
김진옥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헤드라인제주
김진옥 / 라이프대학교(LIFE UNIVERSITY, 캄보디아 시하누크빌), 전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헤드라인제주

정부의 지난 5월 1차 재난 소득 지급은 전 국민을 상대로 무차별하게 실행된 것인데 반하여, 정부의 4차 추경에 반영된 정부의 지원은 차별적이다.

4차 정부의 추경은 7조8천억 원 규모이고 대상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등이다. 이에 대하여 양 극단에 있는 보수진영 정치인(?)과 진보진영 정치인(?)의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보수진영 정치인은 국가채무 증대를 이유로 들면서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고, 이에 반하여 진보 진영 정치인은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가?

보수진영 정치인의 주장은 경제가 완전 고용을 달성하고 있는 정상적인 경제에서 통용되는 논리이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조세 감면을 통한 확대 재정정책(FISCAL EXPANSION)을 통하여 경제활성화를 꾀하였다. 이러한 정책이 주식가격을 상승시키고 실업률을 감소시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빚이 크게 증가하였고 소득 분배는 더욱더 악화 되었다. 더욱이 코로나19 발발 전 지난 3년간 트럼프의 경제 성적(국내 생산증대와 고용증대)은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임기 3년간 경제 성적에 비하여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미국의 유권자는 필자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세금 감면을 통한 확대 재정정책을 통하여 정상적인 경제에 불을 지른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미국의 경험이 함축하는 바에 의하면, 정상적인 경제에서 정부의 조세감면과 같은 확대재정정책은 소득을 증가시키기 측면보다는 국가채무를 증대시키고 소득분배를 악화시킨다.

현재와 같은 심각한 경제 불황상태에서는 보수진영 정치인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경기변동에 관한 역사적 경험에 의하면, 경제가 일단 불황 상태에 들어가면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경기부양정책만이 경제를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놓을 수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치적 이유로 미지근하게 대응할 경우 경제의 회복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심각한 경제 불황상태에서는 진보 진영 정치인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경제불황 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크게 받는 측은 비우량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특수 고용인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자영업자와 특수 고용인들의 가계부채가 증가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채무불이행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 가계의 부채는 금융권의 자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총소득(GDP, 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가계부채는 현재 97.9%로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높다. 경제불황이 지속되면서 가계부채의 채무불이행 상태가 속출할 경우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고, 금융권이 도산하게 되면 경제는 심각한 불황의 심연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무차별적이든 차별적이든 재난 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조세감면의 한 형태이다. 소득 지원을 받는 사람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과 같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경제학에서는 확대 재정정책(FISCAL EXPANSION)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지출은 경직적 성격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조세 감면은 정부의 재정적자를 초래하여 정부의 빚이 증가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논리는 한 나라 경제가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정상적인 경제에서 통용되는 논리이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국면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은 확대 재정정책과 확대 통화정책이다. 경기 침체국면에서 일반 소비자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은 투자를 위축시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확대통화정책을 통하여 이자율을 낮추거나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거나 세금을 감면하여 총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화정책은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독립(?)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몫이다. 한국은행은 경제상황을 심각하게 바라 보면서 기준이자율을 거의 0%로 유지하는 양적 완화정책(QUANTITATIVE) POLICY)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통화정책은 간접적인데 반하여 정부의 재정정책은 직접적으로 총지출 즉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불황국면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은 통화정책이 아니고 재정정책이다.

코로나 19가 지속적으로 창궐하면서 국내 생산과 지출은 현격하게 감소하였다. 지금 한국은 심각한 불황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즉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불확실성이 점증하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는 더욱더 얼어붙고 있다. 즉 전체 소득 창출의 약 75%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부문이 활력을 잃은 상태에서 마지막 보루인 정부부문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정부가 재난 소득 지급 즉 세금감면을 해 줄 경우 이것이 어떻게 소득을 증가시키는 지를 살펴보자.

20세기를 대표하는 경제학자 케인즈 (JOHN MAYNARD KEYNES(1883-1946))!. 그의 경제학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 그에 의하면 단기적으로 경제불황과 같은 불균형 상태에서는 지출계획 (수요)의 크기가 소득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내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지출한 돈은 누군가의 소득이 되고 누군가가 내게 지출한 돈은 나의 소득이 된다. 지출측면에서 포착하든지 소득 발생측면에서 포착하든지 국내 총소득이 같다. 따라서 지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득이 창출될 수 없다.

지금 정부가 100만원을 각 가계에 소비목적으로 쓰라고 주었다고 하자. 이것은 정부가 민간부문에 지급한 이전소득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생산과 소득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소비성향이 0.8일 경우 소비 지출이 80만원 증가한다. 따라서 소득이 80만원 증가하면 사람들은 소비지출을 증가시킨다. 소비성향이 0.8이면 64만원의 소비지출이 증가하고 동시에 사람들의 소득이 64만원 증가한다. 소득이 64 만원 증가하면 소비지출이 51만 2천원 증가하고 동시에 사람들의 소득이 51만 2천원 증가한다. 이와 같이 소득이 연쇄적으로 증가하여 결과적으로는 400만원이 증가한다. 독자 스스로 계산해 보기 바란다. 만약에 사후적으로 소득세율 25%를 적용하면 정부의 조세 수입은 100만원이 되어 정부가 감면해 준 100만원을 커버하게 된다.

이 예는 불황국면에서 정부의 조세 감면이 정부의 부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불황국면에서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은 소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조세수입이 증대되어 보수 진영 정치인이 걱정하는 것만큼 정부의 부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위에 제기한 경제적 설명이 불황국면에서 정부가 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케인즈의 혁신적 사고이다. 불황국면에서는 한 나라 경제가 갖고 있는 생산요소(노동과 자본)가 정상적으로 고용되지 않은 상황으로 정상적인 상태보다 실업률이 높다. 이러한 경제적 불균형상태에서는 정부가 지출을 증대시킬 경우 생산과 소득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케인즈의 단기적 시야에서 보면 여당 정치인들 (김경수 지사, 이재명 지사)의 정책 제언이 맞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아도 경제는 정상적인 상태로 회귀한다. 하지만 지금 당장 경제 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 상황을 방치할 경우 자영업자 또는 저소득자의 생계형 빚은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가계 빚 (HOUSEHOLD DEBT)은 가파르게 증가할 수 밖에 없어 경제의 다른 위험한 뇌관이 될 수 있다. <김진옥 / 라이프대학교(LIFE UNIVERSITY, 캄보디아 시하누크빌), 전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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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모르지만 2020-10-03 14:14:46 | 211.***.***.185
소득세율 25% 적용의 근거가 뭔가요? 네이버에서 소득세 평균으로 검색하니까 2018년 한국 14.5% 나옵니다.

품격 2020-10-03 10:24:42 | 39.***.***.172
지식인의 품격이란 바로 이런게 아닐까? 포퓰리즘이 아닌 어려운 이 들을 자신이 배운 학문을 통해 진정으로 도움이 되게 하려는 진정성. 굿굿

테스형 2020-10-03 09:39:19 | 27.***.***.19
굳이 테스형(소크라테스)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될 만큼 정답은 이렇게 쉬운데 왜 정치권은 그렇게 복잡한가? 백성을 불쌍히 여기기는 하는가? 그대들 썩어빠진 똥머리에 백성의 존재가 있기는 한가? 지역에 한 경제학자도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제발 진영싸움 하지 말고 좀 백성을 먼저 생각해라. 사람들이 왜 나훈아 공연에 열광을 했는지 생각해봐라